미국 관료제의 특성

소개

A+받은 자료입니다. 양이 많으니 편집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목차

,1. 형성과 발전
2. 미국관료제의 특징
3. 행정부 조직 및 기능
1) 행정각부
2) 공사 (Government Corporations)
3) 독립집행기관 (Independent Agencies)
4) 독립규제위원회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4. 인사체제
1)발달과정
2) 중앙인사기관
(1) 인사관리처
(2) 실적제보호위윈회(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MSPB)
(3) 연방노사관계청
3) 분류와 충원
(1) 정무직공무원(Executive Schedule)
(2) 고위공무원단(SES; Senior Executive Service)
(3) GS공무원 (GS; General Schedule)
5. 연방정부의 예산
1) 예산의 의미
2) 예산편성
6. 지방행정
1) 연방제의 의의
2) 지방정부의 종류
(1) 카운티(County)
(2) 시(Municipality)
(3) 타운 및 타운십(Town & Township)
(4) 특별구(Special Distict)
(5) 학교구(School District)
3) 문제점
4) 공무원
5) 예산

본문내용

미국정부가 처음부터 오늘과 같이 거대한 규모로 설립된 것은 아니다. 미국 헌법에는 행정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초대 워싱턴 대통령 당시, 부(部)라고는 국무부(State), 전쟁부(War), 재무부(Treasury) 3개밖에 없었다. 1800년 워싱턴으로 수도를 이전할 당시 연방공무원(군인제외)은 2,9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마저 재무부와 우체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주요업무가 관세징수와 우편배달인 만큼 그나마도 워싱턴에 없었고 주요 항구도시와 지방우체국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물론 당시 연방정부의 기능도 극히 제한되어 연방공무원 90% 이상이 세입징수, 우편 및 국방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방 관료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 동기는 남북전쟁(1861 ~ 1865)의 발발이었다. 전쟁 수행을 위해 수천 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는 한편 새로운 정부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정부기능은 계속 확대되었다. 1866년 연금국(Pension Office) 이 설치되어 참전 제대군인들에 대한 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이후 1870년 법무부가 설치된 이외에 1889년 농무부가 내각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연방정부의 기능과 인원은 계속 증대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비교행정』 박천오, 김종호 외; 법문사; 2005
· ◎ 『(인터넷시대의)미국인사행정론』김일재; 집문당; 2003
· ◎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 최명, 백창재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 『비교행정연구』강성남; 장원출판사; 1999
· ◎ 『미국정부론』함성득; 나남출판사;2002
· ◎ 『비교발전행정론』이도형, 김정렬; 박영사; 2005
· ◎ 『미국지방자치의이해』남유진; 집문당;2005
·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김만기 외; 한국행정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