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지불준비율 제도

소개

지준준비정책의 전반적인 정의와 발전과정 및 최근 지준율 인상에 대한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개요

2.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정책
1) 변천과정
2) 현행 제도 및 운용

3. 지준율 인상
1) 예금지급준비율 조정 내용
2) 지준율 인상 배경

4. 지준율 조정 효과

5. 한은 지급준비율 인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1.개요
- 본래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의 적정유동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으나 금본위제도에서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한 1930년대 이후에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었다.
- 지준율의 변경은 단기적인 자금조절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중유동성의 조절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공개시장조작이나 대출정책에 비해 시행빈도가 매우 낮다
- 일반적으로 요구불예금회전율이 저축성예금회전율보다 높으므로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준율이 저축성예금에 대한 지준율보다 높다
- 지준율의 변경은 대출정책에서의 금리변경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공시효과를 가진다.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은행에 예치된 예금지급준비금은 무수익자산이므로 지준율조작은 은행수지에 큰 영향을 준다.
- 이에 따라 지준대상 금융기관(예금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비은행 금융기관)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한다.
2.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정책
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의해 가변현금준비제도 형태의 지급준비제도를 도입  1965년 9월의 금리현실화 조치를 계기로 통화조절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개시장조작이 한국은행의 주요한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준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등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축소
 현행 제도 및 운용
(1) 지준율
-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최고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종류별로 결정
o 현저한 통화팽창기에는 지정일 현재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50%이상 100%까지의 한계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o 현재 구체적인 지급준비율은 예금종류에 따라 1～5%로 차등화되어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