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략

소개

한미 FTA의 체결이 협상중에 있는 시점에서 한미FTA의 기대효과와 또는 부작용에 대한 많은 시사점에 세계각국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미국이라는 거대시장, 그리고 시장 그 이상의 정치적 계념으로써의 협상으로 이해할 때 매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면서도 도전적이고 또한 조심스러운 정책결정과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한미FTA전략에 대한 5개의 주요단락으로 구성하여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시대적 흐름)

2. 한미FTA의 모델선택(3가지 유형)

3. 미국식 FTA의 위험성
▷ 해외투자보호조치의 위험성
▷ 자본의 유출
▷ 미국의 비대칭성
▷ 노동력 이동의 문제점
▷ FTA 체결방식의 위험성

4.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대응(한미FTA 로드맵)
▷ 동시다발적 FTA
▷ 높은 수준과 포괄적 FTA
▷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제

5. 결론(비가역적인 FTA에 대한 올바른 접근)

본문내용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EU방식과 NAFTA방식의 차이점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이글의 중심적 화두이기도 하다. 두 모델의 결정적 차이점으로 노동력의 이동을 들 수 있다. EU가 노동력의 이동을 인정하는 것이 반해 NAFTA는 그렇지 않다. NAFTA는 노동력의 국가간 이전을 제외하고 상품의 이전(관세철폐), 자본의 이전(투자조항)만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FTA의 노선에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한국이 가져야 할 모델에 대한 도안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한국은 비정규직으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을 인정하지 않는 FTA를 시행 할 경우에 생기게 되는 피해를 예상하는 것이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과 취해야 할 FTA모델이 EU와 같은 경제통합의 단계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미국식의 NAFTA의 모델을 그대로 수용해서도 안된다. 두가지 다 위험의 감수와 실현가능성의 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APEC이 다자간의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력인 것을 감안 할 때 FTA는 그 반대로 양자간의 매우 강력하고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이어지는 경제협력이므로 약소국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강력한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 예로 NAFTA방식에 의해 협력이 이루어진 멕시코의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적어도 노동력의 이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EU의 형태와 비교해 봤을 때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녹색평론사
·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정인교, 노재봉 해남출판사
·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