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부

소개

전자 정부 추진을 위한 원칙과 전략과 전자 정부의 기본 이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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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 정부 추진을 위한 원칙과 전략
2. 전자 정부의 기본 이념과 구성요소

본문내용

1.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원칙과 전략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원칙을 여덟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① 국민 편익 중심의 원칙(고객중심)- 행정이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행정기관이 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처리의 원칙-행정기관의 주요업무는 전자회되어야 한다.
④ 보유정보 공개의 원칙-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 단체의 비밀, 또는 권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한 인터넷으로 공개되어야 한다.(알권리)
⑤ 확인책임 행정기관 귀속원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해 오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⑥ 정보공동이용의 원칙-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해서는 안된다.
⑦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