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하의 단체교섭-이탈리아

소개

노조의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탈리아 노동조합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분열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인 총연합의 수준과 산업별 노동조합, 그리고 사업장 차원에 이르기까지 복수노조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복수노조들이 산업별 수준과 사업장 차원에서 어떻게 대표되고 어떻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예상되는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노동조합들이 어떤 방침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이탈리아 노사관계의 법적 틀
3. 이탈리아 노사의 조직구조
4. 단체협약
5. 단체교섭 구조
6.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다. 단체교섭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사용자의 단체교섭 수락 의무를 정한 규정은 없다. 단체교섭의 개시와 수행은 노사의 힘 관계에 의해 따른다. 단체협약 개정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별 전국단체협약의 개정교섭이다. 이 단체교섭은 대략 다음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째, 협약의 개정교섭에서 교섭사항인 구체적 요구안이 작성된다. 이 요구안의 내용은 종종 모든 노동자가 참가하는 공장집회에서 토의를 거쳐 하부에서 형성되어 간다. 보통 3대 총연합은 공동보조를 취하기 때문에 요구안도 통일화되는 경우가 많다. 요구안은 기한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노사의 대표자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지만 교섭은 종종 장기화하고 쟁의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노사간에 교섭이 타결되면 협정안이 작성된다. 이 협정안이 통상 공장집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인 단체협약으로 된다. 전국적인 교섭에 참가하는 노동조합은 3대 총연합이지만 체결된 단체협약은 실질적으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확장된다. 형식적으로는 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별도의 단체협약을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서명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단체교섭이 별도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은 단지 단체협약에 부합(adesione)할 뿐이다.

5. 단체교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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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IRO, 2004. 12. 13.
· EIRO, 2005. 6. 8.
· Ferner A., and R. Hyman, "Italy: Between Political Exchange and Micro-Corporatism," Ferner A. & R. Hyman ed. Industrial Relations in the New Europe, Blackwel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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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johann, Volker, "Das wiedergewonnene Selbstbewusstsein der italienischen Gewerkschaften",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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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內伸哉, 『イタリアの勞動と法』, 日本勞動硏究機構, 2003
· 海外勞動時報, 1998년 7월, 日本勞動硏究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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