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학]EU의 통합과 정치경제

최초 등록일
2006.06.25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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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의 통합의 과정과 EU체제에서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방대한분량을 체계있게 쓴자료이며, 현 유럽정치학 논문에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리포트나 발표자료에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 유럽통합의 역사
■ 유럽통합의 기원(개념적 배경
■ EEC의 창설과 각국의 목적
■ 유럽통합의 개념 1
■ 유럽통합의 개념 2
■ EU의 주요기구
■ EU法
■ EU法 - 보충성의 원리(연방제적 요소)
■ 유럽 시민권
■ 연합국가와 연방국가의 차이

본문내용

1. 유럽연합법의 개념과 필요성
(개념)
① EU는 조약에 의해 창설 - 국제기구로 보는 견해 곧 유럽법도 국제법의 영역 (국제주의이론)
② 1963년 Van fend en loos 판례 “EU법은 국제법의 새로운 법질서”라고 정의
③ 이후, 국제법과 EU의 연방적, 준연방적 요소가 결합 - EU는 국제기구가 아니다
CF) WARNER는 “EU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사이이다.”
Akehurst는 “EU법은 국제법과 연방법 사이의 혼성물이다.”
(필요성)
제도들과 EU의 회원 국가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없다면, 또 법률의 해석에 대한 독자적 판결을 내리는 권위가 없다면, EU의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존재할 수 없다.

2. EU법의 연원
① 1차 입법은 각 조약(기초조약과 보충,개정 조약 그리고 의정서)
② 2차 입법은 공동체의 입법(EU의 기구들이 채택하는 법률)
③ 규정은 ECSC의 일반적 결정
④ 지시(각 회원국을 구속), 결정(전 회원국을 구속), 추천과 견해(구속력 없다)
⑤ 국제법
⑥ 법의 일반적 원칙
⑦ 사법적 해석

3. EU法의 내용
① EU法 범위 < 국내법의 범위 (EU법은 주로 상법, 경쟁법, 기업법등의 한정된 분야에서만......)
② 어떠한 정책 영역도 EU法의 광범위한 코드를 포괄할 수 없다.
③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당히 확대
(종합하면) EU법은 개인들과 회원국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들의 주권을 제약하는 독자적 법체계를 형성했다. (법체계 = 직접적응성, 직접효과, 일치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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