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소개

신의칙의 파생원칙 중 하나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논의이다.
이에 대하여 서설 부분에서 의의, 연혁과 입법례를 자세히 논하였고, 요건, 적용범위, 효과, 신의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또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연혁과 입법례
(1) 로마법을 계수한 독일법
(2) 스위스 민법
(3) 우리 민법

Ⅱ.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판례의 경향과 그 비판

Ⅲ. 적용범위

Ⅳ. 효과

1.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배제청구의 경우
2. 형성권행사의 경우
3. 친권남용의 경우
4.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Ⅴ. 신의성실 원칙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 권리의 공공성 및 사회성에 반하고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2. 연혁과 입법례

(1) 로마법을 계수한 독일법
이 원칙은 로마법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로마법의 계수 이후 시카네 금지의 원칙으로 독일법에서 명문화된 바, 여기서는 타인을 해할 목적만으로서 하는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해의 의사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요건으로 하였다.

(2) 스위스 민법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가해의사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불식하였다.

(3) 우리 민법
우리 민법은 스위스 민법을 계수하여 제2조 2항에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Ⅱ. 요건

1. 객관적 요건

①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친권･소유권의 불성실한 불행사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고상룡, 민법총칙, 1999
· 곽윤직, 민법총칙, 1998
· 백태승, 민법총칙, 2000
·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2004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6
· 지원림, 민법학강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