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고위공무원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잘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음 좋겠어요.ㅎ

목차

1. 공무원단제도의 의의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내용
(1)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 행정부 실․국장급으로 구성
(2)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기준 : 계급보다 일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3) 고위공무원단의 충원방식 : 개방과 경쟁을 통해 적격자 선발
(4) 고위공무원의 신분관리 :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와 책임성 강화
(5)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소속과 인사권 : 범정부적 풀(Pool) 관리

3.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도입배경과 도입에 따른 변화
(1) 도입배경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른 변화

4.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정치적 악용 가능성
(2) 전문성의 문제 (직무, 행정력)
(3) 벤치마킹의 위험성
(4) 적정보수 문제
(5) 체계적인 교육훈련 문제

5. 개선방안
(1) 선발기준의 체계적 확립
(2) 경력직과 비경력직의 합리적 비율고려
(3) 성공적 성과관리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6. 결 론

본문내용

1. 공무원단제도의 의의
고위공무원단제도란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가 국장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관리하게 된다. 즉 국정책임자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력관리차원에서 정부요직에 유능한 인재를 적절하게 임용하고 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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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내용
(1)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 행정부 실․국장급으로 구성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의 일반직․별정직․계약직 및 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부시장, 부지사 및 부교육감 등)도 포함되며 법령에 의해 교육 파견되거나 직무 파견되는 고위공무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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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기준 : 계급보다 일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1~3급의 계급구분(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을 폐지하고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 등을 반영한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계급 대신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는 직무성과급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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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박천오 외(2004)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 중앙인사위원회 주요정책소개. http://www.csc.go.kr/policy/pol2401.asp?bbs_id=141
· 한국행정학회(2005)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조창현(2005)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