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의 지배구조 형성

소개

금융 세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제도의 미국화에 대한 주장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다양한 역사적/정치적/경제적 차이와 비공식적 제도의 상호작용은 한 가지 금융제도로의 수렴이 비현실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에 따라 미국식 금융제도/지배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경제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미국형과 가장 대비되는 독일식 금융제도와 지배구조의 형성을 살펴보고 있다.

목차

1.서론
2. 미국의 경영자자본주의
3. 경영자자본주의에서 주주자본주의로
4. 미국과 대비되는 독일의 특징
5. 결론 및 수렴논

본문내용

1. 서론

미국과 독일은 지배구조에 있어서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 차이의 원인을 자연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국은 대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독일은 산업화의 후진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미국의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단순하게 자연사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책의 문제로 판단했던 Roe의 생각이 옳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경우는 뉴딜 시기의 미국의 집중화에 대항한 반독점법과 muckraking(부정, 부패 들추기), 그리고 인민주의(populism)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도 대공황 회복기의 나치식 정책이 그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 할 것이다.

2. 미국의 경영자자본주의

글래스-스티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미국 은행들은 은행업과 증권업을 겸하고 있었다. 연방주의 전통으로 은행의 설립은 주의회의 인허나 주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inter-state banking을 금지하여 은행의 영업을 주 내부로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주 내에서도 단일지점제도로 은행들은 지점망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의 은행은 다수의 소규모 은행이 지역적으로 산재한 특징을 띄고 있었다. 미국 상업은행들이 소규모였기 때문에 19세기 후반 철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은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해도 뉴욕증권시장은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다. 따라서 유럽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투자은행들이 투자기업의 지배구조를 확립시켜야했다. 투자은행들은 증권발행 기업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임원를 파견해 배당이나 재무관련 문제를 감시함으로써 정보비대칭과 경영자대리비용을 줄이고 외부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했다. (Coffee, 2000, p27~30)
당시의 외부투자자가 두려워했던 것은 기업인수자가 다수의 지분을 매집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기업을 인수하는 것과 과당경쟁에 의한 파산 위험이었다. 투자은행은 기업인수자가 소액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 통제권을 얻으려는 행동을 막으려했기 때문에 외부투자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이익이었다. 그리고 철도회사들간의 가격경쟁이 과당경쟁이 되자 투자은행은 합병을 통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외부투자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였다. 철도회사들이 카르텔을 통해 가격경쟁을 피해보려고 했으나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으로 카르텔이

참고자료

· 1. 김남석, “미국 투자은행의 산업기업 지배방식과 그 결과 :J.P Morgan을 중심으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연구, 2000
· 2. 박경로, “세계화와 금융제도의 수렴” ,2002
· 3. 양동휴, 뉴딜 경제정책의 공과
· 4. 조영철,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주주자본주의의 신화와 한계
· 5. 이헌대, 대공황 회복기 독일의 자본축적
· 6. Dumenil, G, and D. Levy, "Periodizing capitalism-Technology, institutions, and relations of production," in Robert Albritton eds. , Phases of Capitalist Development : Booms, Crisis, and Globalizations, Macmillan, Basingstoke, 2000
· 7. Porter,.G., “The Rise of Big Business”, 1860~1920, “미국기업사”, 손영호, 연동원 옮김
· 8. Roe, M. J., "path Dependence, Political Options and Governance Systems, "in K.J. Hopt and E. Wymeersch eds, 1997
· 9. Roe, M. J., "Strong Managers, Weak Owners-The Political Roots of American Corporate Fin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