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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독일의 지배구조 형성

미국과 독일의 지배구조 형성1. 서론미국과 독일은 지배구조에 있어서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 차이의 원인을 자연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국은 대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독일은 산업화의 후진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미국의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단순하게 자연사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책의 문제로 판단했던 Roe의 생각이 옳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경우는 뉴딜 시기의 미국의 집중화에 대항한 반독점법과 muckraking(부정, 부패 들추기), 그리고 인민주의(populism)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도 대공황 회복기의 나치식 정책이 그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 할 것이다.2. 미국의 경영자자본주의글래스-스티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미국 은행들은 은행업과 증권업을 겸하고 있었다. 연방주의 전통으로 은행의 설립은 주의회의 인허나 주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inter-state banking을 금지하여 은행의 영업을 주 내부로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주 내에서도 단일지점제도로 은행들은 지점망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의 은행은 다수의 소규모 은행이 지역적으로 산재한 특징을 띄고 있었다. 미국 상업은행들이 소규모였기 때문에 19세기 후반 철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은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해도 뉴욕증권시장은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다. 따라서 유럽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투자은행들이 투자기업의 지배구조를 확립시켜야했다. 투자은행들은 증권발행 기업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임원를 파견해 배당이나 재무관련 문제를 감시함으로써 정보비대칭과 경영자대리비용을 줄이고 외부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했다. (Coffee, 2000, p27~30)당시의 외부투자자가 두려워했던 것은 기업인수자가 다수의 지분을 매집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기업을 인수하는 것과 과당경쟁에 의한 파산 위험이었다. 투자은행은 기업인수자가 소액주주에게 경영권 년에 제정된 셔먼법으로 카르텔이 금지되자 합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셔먼법은 제정의도와 달리 합병으로 인한 독점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이있다. 또한 1893년 불황이 닥치자 파산위기의 기업들이 증가하고 합병도 강화되었다. 수평적 합병은 기존의 내주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떨어뜨리고 합병을 주도한 금융자본의 지배를 강화시켰다. 투자은행들은 이 시기동안 기업들을 구조재편(reorganization)했다. 모건은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회사채를 우선주로 전화시켜 이자비용을 삭감하고 의결권신탁), 피라미드소유, 임원 파견등의 금융트러스트를 활용하여 노선 통합 등의 구조재편과 산업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시장경쟁을 관리된 경쟁(regulated competition)으로 대체함으로써 현대적 법인자본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Windolf, 2000 , p.12). 카르텔에 관한 규제가 강력했던 미국은 카르텔보다는 인수합병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먼저 현대적 법인자본주의의 거대기업체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Dunlavy, 1998, p.9) 또한 뉴욕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에 강제적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외부투자자를 보호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미국에 증권시장이 발달 할 수 있었다.20세기 초에는 미국 경영자자본주의의 소유구조는 다수의 주주들에게 완전히 분산된 구조라기보다는 완전히 분산된 경영자 지배기업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이 혼재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때의 미국 경영자자본주의는 금융자본의 지배로 경영자 자율성이 제한적이었고 금융자본과 경영자간의 긴장관계와 세력균형 속에서 발전하고 있었다(Dumenil and Levy, 2000). 그러나 1912년 5대 은행(J.P.Morgan & Co. , First National City Bank, Guaranty Trust Co., Bankers Trust)이 지배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의 자산규모가 미국 GNP의 56%에 달하자 금융자본의 권력집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겨났다. 셔먼법이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었는데도 금융자“약한 소유자와 강한 경영자”라는 경영자자본주의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Roe, 1994) 관리된 금융시스템 하에서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미국정부는 경쟁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써 경영자자본주의의 취약한 지배구조문제를 시장경쟁규율로 완화시켰다. 미국의 거대한 시장규모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아면서도 경쟁시장구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자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했다(Roe, 1997, ). 미국산업이 경쟁적 구조로 재편되면서 대공황 이후 관리금융체제가 확립되고 모건과 같은 금융자본의 지배를 억제하는 일련의 인민주의(populism) 뉴딜 법들이 제정되면서 은행-대기업간 수직적 소유/지배관계가 사라지자 미국 대기업들은 소유와 통제가 완전히 분리되고 경영자들이 금융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재량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으로 인해 미국에는 경영자대리인비용을 외부자본시장을 통해 감시하는 기업지배구조가 발전했다.3. 경영자자본주의에서 주주자본주의로형식적으로는 미국의 지배구조를 주주자본주의라고 불러왔지만 1970년대까지 미국의 법인자본주의는 실질적으로 경영자자본주의였다. 현금흐름에 대한 통제권은 주주가 아니라 경영자가 장악하고 있었으며 경영자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외부자본시장의 단기주의 압력을 피하면서 현금흐름을 내부유보함으로써 혁신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문제는 경영자에 의해 혁신투자가 아니라 유휴현금흐름 대리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사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해 경영을 적극적으로 감시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80년대 구조재편 이전까지 이사회의 독립성은 형식적이었고 사실상 경영자의 권력수단에 불과했다(Roe, 1997).경영자는 현금흐름을 퇴대한 확보해 기업 내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신이 통제하는 조직자산을 확대하여 자기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이는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경영자가 현금흐름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기업 내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일과 일본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미국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임금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증가하는 등 노동계급을 압박하고 생산적 투자확대를 둔화시켰다. 노동계급 압박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방식은 경영자자본주의 하에서 형성되었던 계급타협을 파괴하고 혁신적 투자를 저해햐였다. 이에 뒤따라 온 것이 주주자본주의였다.산업발전 주기상 성숙단계가 되면 투자기회를 찾기 힘들어져 이 경우 유휴현금흐름 대리인비용이 커질 것이다. 즉, 더 이상 투자수익을 낼 만한 투자기회를 찾기 어려워져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4. 미국과 대비되는 독일의 특징독일에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이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중/소기업(Mittelstand) 중심의 전통적인 기업발전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 기업지배구조에서 은행의 역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대한 것이어야 하지만 독일 중소기업은 강한 은행 종속성을 띄고 있어 독입 기업지배구조에서 은행의 역할은 대기업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독일은 글래스-스티걸 법 이후 전업은행제도를 택하는 미국과 달리 겸업은행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독일을 구분 짓는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은행들이 이처럼 겸업은행이 된 이유를 뒤늦은 산업화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따르면 후발산업화 국가로써 자본시장도 발달될 수 없었고, 국내 저축도 저조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850년대를 전후로 설립된 독일의 은행들은 기업의 설립단계에서 대출 및 출자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였다. 한편 기업은 자본 부족 상태에서 효율적인 자본조달을 필요로 했다. 은행과 산업이 대회무역금융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하는 조합은행들도 독일의 산업화 초기부터 등장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산업화과정에서 독일의 은행과 산업은 처음부터 긴을 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독일의 겸업은행제도의 특성을 순전히 산업화의 후진성으로 설명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도 없지 않다.원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국의 은행들도 겸업제도였지만 1993년 글래스스티걸 법 이후 두 국가 간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당시 대공황과 그리고 은행의 실패 때문에 업무를 불히하는 강제적인 전업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전업제도를 은행활동의 일종의 규제로 본다면 독일의 겸업제도를 산업화의 후진성으로 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정치적 결정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경국, 2004,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제적 성과)이러한 시각에서 독일이 겸업제도를 유지하게 된 원인을 독일의 대공황 회복 과정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공황 회복기의 독일의 투자동향에서 주목할 것은 나치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투자구조의 변화이다. 투자구조와 규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수단은 ‘투자관리 및 규제’였다. 이것은 1933년 7월 15일의 ‘강제카르텔 설치법’에서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국가에게 기업연합과 투자규제를 할 수 있게 한데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는 이 법을 통해 카르텔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을 기존의 카르텔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새로운 카르텔을 강제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제국경제성은 재무장과 4개년 계획에 필요한 건설과 군비산업의 설비를 조성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를 금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대, 대공황 회복기의 독일의 자본축적)이렇게 군비산업에 막강한 투자를 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원조달방식을 수했했다. 외자도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대부를 위한 자본시장에서의 차입과 단기대부를 위한 적자재정 등을 통한 공공채무의 증가를 최상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비해 민간투자에는 관심을 덜 가졌는데, 특히 1934년 초부터 시작된 재부장을 계기로 민간경기이 활성화에는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다. 국가가 무수한 투자금지조치, 민간부문에 대한 원료할당 및 생산규제를 자본 및

경영/경제| 2006.12.20| 7페이지| 1,000원| 조회(300)

경제사, 지배구조, 금융세계화, 미국 금융제도, 독일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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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개방인가?

누구를 위한 개방인가 ?경제학과 석사과정 하승아1. 시장은 완벽한가?세계화를 부정하는 것이 마치 시대에 뒤쳐져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 느낄 수 있을 만큼 온갖 미디어와 서적들이 지구촌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들리는 세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세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처럼 세계화가 모두에게 득이 된다면 반대의 목소리는 생길 수 없을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이득을 보는 국가가 있다면, 반대로 피해를 보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화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전파적 자유무역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상품, 노동, 자본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되어야 비로소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고 이야기한다.그들의 주장대로 과연 시장은 이기심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개인의 탐욕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끌어주는 도구로써 완벽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완벽하게 합리적일 것을 가정하는 신고전파적인 균형을 달성 할 만큼 개인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세계화는 시장원리를 통해 온 세계를 최적의 균형에 도달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곳곳에 만연한 세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2. 사회는 합리적/이기적인 개인들의 총합 ?신고전파 경제학의 분석의 대상인 개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들은 무언가를 극대화하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개인을 가정하고 이러한 개인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회는 아무런 간섭이 없을 때 스스로 최적의 상태 즉, 균형에 도달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의 간섭은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개인의 완벽한 합리성은 가정자체에 모순이 있으며, 개인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최적의 해를 도출할 만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합리적이지 않을지도 모르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개인 개인에게는 빈곤과 싸우는 지구촌 이웃들은 시장논리에 의해 마땅한 일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또한 개인의 이기심을 가정한 신고전학파 이론에 상반되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조정’ 이 필요할까하는 의문을 가진다.3. 누구를 위한 개방인가 ?(1) ‘조정’은 反 시장적 요소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조정’ 역시 시장실패 요인을 보완해서 시장이 더 잘 작동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적균형에 도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조정’과 ‘자유방임’ 은 방법의 차이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목적은 같다고 생각한다. 세계화의 주요 논쟁거리인 불평등을 예로 들어 ‘조정’되지 않은 세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무조건 적인 자유화와 개방보다는 ‘조정’된 자유화와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세계화 옹호론자들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통합되는 경향을 띄어야 하지만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2)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① 국가 간 불평등세계은행이 제출한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ex) 2001 이란 이름의 이 보고서는 지구상의 만성적인 가난을 퇴치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잃은 어린이들, 사회적 차별과 억압, 그리고 에이즈의 공포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지구촌 인구 60억명 가운데 12억명이 하루 1달러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어렵사리 살아가는 절대빈곤 상태에 머물고 있고, 1억1300만명의 어린이들이(특히 소녀들이) 가난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마다 5살 이하 1억명의 어린이들이 대부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50만명의 가난한 나라 여성들이 임신 중 또는 출산 때 쉽게 예방 또는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간다고 밝혔다.지구촌의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은행의 WDI 선진국들이 일치협력해 이들 아프리카 빈국들이 만성적인 가난에서 탈출하는 걸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한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3만8380달러)이고, 그 다음이 노르웨이(3만3470달러), 덴마크(3만2050달러), 일본(3만2030달러), 미국(3만1910달러), 스웨덴(2만6750달러), 독일(2만5620달러) 순이다. 제임스 울펀슨 전 세계은행 총재, 니콜라스 스턴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는 부유한 국가들의 빈곤국가 지원금을 국내총생산(GDP)의 0.7%대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2001현재 평균은 0.24%). 그럴 경우 연간 1천억달러 이상을 빈곤국들을 돕는 데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세계은행의 GDP 0.7% 지원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노르웨이와 덴마크는 1% 수준). 미국은 국민총생산(GNP)의 단지 0.1%를 가난한 나라를 돕는 데 쓰고 있을 뿐이다. WDI 2001 보고서는 선진국의 1인당 소득으로 환산한 실제 기부액은 94년의 71달러에서 99년 64달러로 오히려 뒷 걸음질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② 국내 불평등국내의 빈부격차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경제개발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이나 동구는 말할 것도 없고, 1991년 이래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미국의 경우도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다. 미국의 예산정책과제센터와 경제정책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988년에서 98년의 10년 사이 상위 20%는 소득이 15%나 증가했는데 비해 하위 20%는 그 증가율이 1%에 그쳤다.세계화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빈부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까지도 야기 시키고 있다.③ 세계화가 야기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첫째는 경제적 불안정이다. 최근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겪은 것과 같은 통화위기 또는 경제 위기가 언제나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쉽게 발생하여 약자를 괴롭힐 가 뒷전으로 밀려 그 후유증이 무척 오래 간다는 것이다.둘째는 고용불안이다. 세계적인 경쟁이 가속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노력이 강화되고 이는 곧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 단기고용과 임시직이 확대되고 있다. 칠레에서는 30%, 콜롬비아에서는 39%가 고용계약도 없이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1%대에 이르고 있는 유럽의 실업률은 줄어들 줄을 모르고 있다.셋째는 보건에 대한 위협이다. 인구이동이 심해지면서 질병의 확산도 따라서 늘고 있다. 대표적인 질병이 AIDS인데 1998년 현재 세계에는 3천3백만이 넘는 에이즈 환자가 있으며, 매년 6백만 명 정도가 새로 감염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 극성을 부리던 에이즈는 이제 인도와 동유럽, 구소련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질병이 창궐하면서 아프리카 9개국은 평균수명까지도 단축되고 있어, 2010년이 되면 17년이나 평균수명이 줄어 1960년대 수준으로 후퇴할 전망이다.넷째는 문화적 불안정이다. 세계화와 인터넷 혁명은 지식의 공유와 창의성을 부추겨 세계적으로 문화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 헐리우드 필름과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는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을 죽이고 있다. 미국 최대 수출 상품은 비행기나 자동차가 아니라 헐리우드 필름인 것이다.넷째는 범죄의 확산이다. 국경이 없는 거래, 탈 규제화, 정보매체의 확산 등은 범죄활동을 더욱더 세계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마약 밀매 시장은 세계무역시장의 8%로 추정되고 있어 자동차나 철강 시장보다 크다. 벨라루스(Belarus)에선 1990년 10만 명당 4명에 불과하던 마약관련 사범이 1997년엔 28명으로 늘었으며, 에스토니아(Estonia)에선 같은 기간 이 비율이 1명에서 8명이 되었다. 동유럽은 매춘업이 성행하여 1년에 50만 명의 여성들이 매춘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다섯째는 환경의 열악화이다.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는 후진국에서는 경제개발을 위해 매년 자연을 훼손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지막으론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이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후진국에서는 사회적 공동체가 파괴되고 정치적인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결국 사회적인 내분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1989년부터 1998년 사이에 일어난 61개의 무장 충돌 중 58개가 국가 내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이러한 내분에는 선진국의 무기제조업체, 무기상 그리고 용병조직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④ 한국 내 불평등이러한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0: 완전평등, 1: 완전불평등)가 1996년 0.291, 1997년 0.283이었는데,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988년엔 0.316으로 올랐고 1999년에는 0.320을 기록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22만5천원으로서 1년 전 보다 4.3% 증가하였는데, 상위 20%는 5.4%나 늘었다. 물론 IMF라는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소득과 학력에 따른 정보격차 또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소득 3천만원 이상인 가구(고소득)는 90.8%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의 경우(저소득)는 31.7%만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자가 85.3%, 중졸이하는 60%였다. 인터넷 사용률도 고소득자는 36.7%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소득계층에선 불과 5.6%에 불과했다. 인터넷을 사용한 고소득층의 경우는 약 절반이 일주일 평균 6시간이상을 인터넷에 할애하고 있었다.세계화는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켜주고, 상상력을 부추겨주며,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는 국경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속한 움직임과 변화는 나라와 나라 .

경영/경제| 2006.12.14| 6페이지| 1,000원| 조회(145)

세계화, 개방, 무역, 신고전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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