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국방비 연구 논문

소개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 주요국가들의 GDP, 병력수, 인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유용한 회귀식을 산출하고 이 회귀식을 이용하여 한국의 적정 국방비 규모를 판단 및 예측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첫째,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찾아 자료를 수집하고
둘째,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국방비와 영향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상관 관계가 강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넷째,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방비에 대한 추정식을 도출하고 도출된 회귀식에 대해 통계적 검정을 통한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며
다섯째, 설정된 회귀식을 적용하여 현재의 국방비 적정수준을 판단하고 향후 5년간의 적정국방비 규모를 예측하였다.
이렇게 연구한 결과 ‘99년도 국방비 규모는 GDP대비 대략 2.13%인 133.3 억불로 추정되어 현 수준의 국방비 규모(GDP대비 2.8%, 178억불)는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2000～2004년까지 4개년 기간중의 평균 국방비는 GDP 대비 1.88%로 판단되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한국 및 외국의 국방비 실태 분석
1. 국방비의 개념
2. 국방비의 특성
3. 한국의 최근 국방비의 확보 실태
4. 선진 주요 국의 군사비 추세
Ⅲ. 국방비 결정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모형 설정
2. 국방비 규모 결정 요인
Ⅳ국방비 규모 판단
1. 개요
2. 회귀식 산출 및 추정결과 분석
3. 적정국방비 규모 판단 및 예측
Ⅴ결론

본문내용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방비 규모책정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방비를 결정하는 제 요인들을 분석한 후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통한 회귀식을 산출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찾아 자료수집을 한다.
나.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국방비와 영향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다. 상관관계가 강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라.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방비에 대한 추정식을 도출하고 도출된 회귀식에 대해 통계적 검정을 통한 적합성을 검사한다.
마. 설정된 회귀식을 적용하여 현재의 국방비 적정수준을 판단하고 향후 5년간 적정 국방비 규모를 예측한다.
본 연구는 국방비에 대한 상황변화와 확보 실태를 알아보고, 국방비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회귀분석을 함에 있어서 세계 주요국의 횡단면자료(24개국, 한국포함,1997)를 통해 회귀식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적정 국방비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한국 및 외국의 국방비 실태분석

1. 국방비의 개념
국가안전보장이란 군사, 비군사에 걸쳐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추구하는 제 가치를 보전, 향상시키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제 정책 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불시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 최경락외, “국가안전보장서론”, 국방대학원, 1986, p26
이라고 정의 할 때 국가안전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수단은 국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이라 함은 광·협의의 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 1991, p 180-181
광의의 국방이란 자국의 영토와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위험을 배제하는 일체의 국가활동을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군사활동, 경제활동 및 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적 관습등 비 군사면 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국방을 협의로 해석할 때는 군사력 내지 군사력의 형성으로써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한정시킨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은 주로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왔으며, 국방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변화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경비도 “국방비”또는 “방위비” 혹은 “안전 보장비”라는 용어로 다양하게 쓰여졌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중까지는 주로 “군사비”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자료

· 강성진, “적정 국방비 수준 및 배분에 관한 연구” , 안보연, 1991,12
· 국방대학원, “안보관계 용어집”, 1991
· 국방부, “IMF 시대의 국가안보와 국방비” ,1998
· ______, “국방백서” 1996-1999
· ______, “국방비 적정 수준 연구” 1977
· 권태형, “국방 소요 판단” 국방논집 제 2집, 1990
· 김우상, “군사비 지출과 국가안보” 1997
· 민진, “국방예산에 관한 의사결정”, 국방연구, 제 32권 2호
· 안보연, “2000년대 한국군 발전방향과 국방자원의 효율적 배분” 1992
· ______, “국방비의 효율적 배분과 당면과제”
· 유병태, “90년대 한국의 방위비 규모에 관한 연구”, 안보연학술논집, 1992
· 최경락, “국가안전 보장 서론” ,국방대학원, 1989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비 적정 규모 판단” ,1980
· ______________, “한국의 국방 현황과 당면 과제”, 1993,3
· 현인택, “탈냉전 시대의 한국의 국방비:적정 수준과 합리적 분배” 안보학술논집,1992
· ______, “한국의 방위비” 도서출판 한울,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