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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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에 본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자, 공공경제학을 4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1. 공공경제학의 정의 : 공공경제학의 정의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복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두 측면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차이가 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공공경제학은 공공부문의 경제활동, 특히 공공재의 적정규모나 비용분담의 원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제까지의 재정학을 후생경제학적으로 재구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은 시장기구에 의해 결정되지만 국방, 사법, 경찰, 외교 등의 공공재는 대체로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투자나 사회보장 규모의 증대 등 공공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기구를 통해 결정되는 공공재의 적정규모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학. 공공부문의 경제활동, 특히 시장메커니즘에 맡겨서는 적정한 공급을 기대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공공재의 적정규모 결정이나 그 비용분담의 규칙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재정학을 부친으로, 후생경제학을 모친으로 하여 태어났다고 하듯, 이제까지의 재정학을 후생경제학적 수법에 의해 재구축하려는 것이다. 국가 규모가 야경국가적인 것일 때에는 공공부문에 할당되는 자원의 문제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최근과 같이 공공투자나 사회보장 규모의 확대와 함께 공공부문의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정치기구를 통해 결정되는 공공재의 적정규모 결정문제는 큰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新)공공경제학 이만우 지음 | 율곡출판사| 2004
[강남도서관] 공공경제학 나성린;전영섭 | 博英社| 2007
[강남도서관] 공공경제학 나성린;전영섭 공저 |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