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 체계 연구

소개

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 체계 연구로 대학원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정비법의 재정의의
2. 법의 목적
3. 법체계상의 지위
4. 법의 주요내용
5. 법의 적용 범위
6. 정비구역,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
7. 노후,불량 건축물
8. 토지 등 소유자
9.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 및 소요기간
10. 도시정비사업과 단계별 행정계획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제점
1) 정비구역 지정 문제점
2) 절차상의 문제점
3) 업무수행상 문제점
4) 시공사 선정시기/방법 문제점
5) 관리처분계획 변경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도시 정비법의 제정 의의

1) 주촉법,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종래의 재건축/재개발
종래 도시를 재정비하는 수법으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전후 불량정착촌을 정비하기 위해 사용된 수단이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매우 강력한 행정법적 수단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철거/배분하는 과정을 모두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후 주택재개발촉진법(이하 주촉법)에 재건축사업이 도입되면서 재개발사업은 그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사업으로 대도시의 상당한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그 근거법령이 다르고 공법적 규제의 정도가 상이한 것이었지만, 사업방식이나 목적면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주촉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이란느 두 단계에서만 공법적 통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주체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개입되어 있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공법적 통제가 약하다는 것이 항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만은 없었던 것이며, 토지소유권 확보의 어려움과 법률관계의 불안정 등은 매우 치명적인 약적ㅁ으로 작용하였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진행되는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주촉법에 의해 진행되는 재건축상버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식의 개발사업이었으며, 토지 및 건출물 소유자가 대체로 재건축사업에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공법적인 수단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가미되고 있었다.

재건축사업에는 재개발사업과는 대조적으로 사업시행계획, 토지수용재결, 관리처분계획, 분양처분과 같이 권리관계를 공법적으로 확정하거나 변동시키는 행정ㅊ어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재건축사업의 주요 부분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조합원 총회가 갖고 있었다 해도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법상의 처분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이 조합원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 뿐이었다. 공법에 의해 개발사업상의 각 단계가 행정처분형식으로 묶여 있던 재개발사업은 행정처분이 없은 재건축사업과 그 분쟁해결의 방식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재건축사업에서라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조합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매도청구소송), 재개발사업에서는 행정청의 수용채결을 조합원이 취소소송으로 다트는 것이 일반적인 소송의 형태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