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악법과 집행 사례 분석

소개

역사상 악법과 집행 사례를 분석하여 올린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악법의 정의

II 우리나라의 악법 집행 사례
1. 동양척식주식회사법
2. 유신헌법 긴급조치발동

III 외국의 악법집행 사례
1. 나치 수권법
2. 롤라트법
3. 인두세관련법

IV 악법 논란 사례
1. 국가보안법
2. 호주제
3. 병역법

본문내용

I 악법의 정의 -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입장

악법이란,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을 말한다. 실정법만이 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의 입장에서 보면, 악법도 또한 법이다(dura lex, sed lex). 그것에 대하여 인간이 정하는 실정법보다 한층 고차(高次)의 평가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연법론의 입장에서는, 악법(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은 법이 아니라고 본다.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악법은 법이기는 하나 다만 ‘나쁜 법’이다. 때문에 그것을 무효로 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자연법론은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현실로는 임의의 법을 악법으로 보고 그것에 복종을 거부하는 자유를 각 개인에게 부여하게 되면 구제하기 어려운 혼란이 생긴다. 때문에 실제문제로서는 결국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조건하에 법을 악법으로서 ‘유권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가 하는 현실제도의 문제 쪽이 추상적인 논의보다도 중요하다.

II 우리나라의 악법집행 사례


1. (일제시대) 동양척식주식회사법

일제가 한반도에 세운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영국의 동인도회사와 같이, 일본정부의 직접적 지배하에서 그들의 특권에 기초한 독점적 특수회사라 할 수 있다.

일제는 1908년 의회에서 동양척식회사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한국정부에 강요하여 1000만 원 자금으로 한국에서 척식사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일제는 이에 일정기간 상당액의 보급을 시행하고 한국정부는 사업용지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출자함으로써 한국이 자원개발 식산진흥을 담당하게 하며, 일본으로부터 선량 근면하고 경험이 풍부한 농민을 이식하고 진보된 농법을 시범함과 동시에 기업가에 대해서도 이자가 싼 자금을 공급하여 식산사업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을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창립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