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복지][청소년문제]청소년보호법의 의의와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및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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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9.02
최종 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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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의 의의와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및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 계획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Ⅲ.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Ⅳ.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1. `청소년보호법`은 국가보안법의 `뉴 밀레니엄 버전`
2. 영화 '거짓말' 상영 논란
3. [취재파일] 이번엔 ꡐ춘향뎐ꡑ 논란

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향후 추진계획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성인물과 음란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의 속성상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러한 유해매체물에 접근하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보면 그 비율은 거의 7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도 비율은 조금 낮지만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청소년이 접촉하고 있는 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파악된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해환경과 합쳐져서 불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극단적인 방법까지 총동원해서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만 할 일은 아니다. 인터넷 이용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이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고 실제로 예전에 비해 매우 광범위한 성인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청소년 비행이 마찬가지로 옛날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는 그리 화급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Ⅱ.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은 매우 많고 그 각각이 청소년의 연령 기준부터 조금씩은 상이한 실정이다. 이들 개별 법령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으로 볼 수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아동복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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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모 (1985). 한국청소년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문화체육부 (1997). 청소년보호법 설명자료집.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 서울YMCA 청소년사업부 (1998).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실태 및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청소년 의식 조사.
* 원주시 (2000). 원주시청소년대책협의회 구성․운영계획.
* 이명숙 (1997). 외국의 청소년 유해환경 법제. 문화체육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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