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문화의 부정적인 측면과 개선방안

소개

한국정치문화의 부정적인 측면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목차

1.서론
2.본론
1)권위주의 체제
2)구조조정
3)지역주의
①지역주의의 기원
②지역주의의 의미
③지역주의의 문제점
④양김의 책임
4)개선방안
①참여문화의 정착
②공청회 또는 청문회 활성화
③한국사회의 통합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 정치의 문제
한국이 서구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경제생활의 기본 원리로서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하여 시행한 지도 반세기가 흘렀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하에 이루어진 변형된 자본주의 체제였다. 문민정부가 집권하면서 비로소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통합된 이념 아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제도화되어 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의 성공여부는 한국정치체계가 효율성과 정통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효율성과 정통성은 그러나 동시에 조화되기가 극히 어렵다. 효율성은 자유 시장 경쟁원리를 극대화시킬 때 성취될 수 있으며, 정통성은 사회계층간, 지역 간, 업종 간 불평등과 격차해소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확대 등을 통해야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효율성과 정통성은 한번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여 계속적으로 조화상태가 지속되어 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외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따라서 현실 정치생활에서 이 두 요소는 조화되기보다 갈등하는 상황이 훨씬 많이 조성된다.
정치이론에서 로크(John Lock), 밀(John Stuart Mill), 마르크스(Karl Marx)등에서부터 오늘날의 하이예크(A. H. Hayek), 하버마스(Jurgen Habermas)에 이르기까지 효율성과 정통성은 자유와 평등의 변용된 모습으로 등장하여 갈등되는 개념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 정치 세계에서도 자유와 평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주제가 되어 사람들이 이들 사이에서 선호논쟁을 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성장 대복지와 안정, 경제발전 대 정치발전, 국력극대화 대 형평의 갈등 등이 발생하고,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자유무역주의 대 종속 제국주의 이론의 갈등 등이 발생하고 있다.

2.본론
1)권위주의체제
60년대 초 국내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하에서 5⦁16쿠데타로 탄생한 제 3공화국은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체제의 수립을 필요로 하였다. 강력한 국가기구는 쿠데타 주체세력들에게 막강한 경찰력과 군사력을 갖춘 중앙집권적인 정부형태로 나타났다. 강력한 정치적 상부구조의 수립은 사회⦁경제적 이중구조의 질곡을 타파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안정 기반을 그 목적으로 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시스템의 독점을 통한 국가권력기구의 장악을 그 수단으로 삼았다.

참고자료

· 1. 김택환⦁윤민봉 공저, 『한국정치의 문제분석론』, 학문사 , 1995년
· 2. 홍기훈,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백산서당, 1996년
· 3. 임현진, 『한국사회 이대로 안 된다』, 백산서당, 2001년
· 4. 정영호, 『한⦁국⦁정⦁치』, 도서출판 대륙,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