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정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우리나라 교정시스템에 관한 논문입니다
많은 참고이용 바랍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2. 교정의 의의 목적

3. 우리나라의 교정 시스템의 현황
1) 시설내처우
2) 개방처우
3) 사회내처우

4. 우리나라 교정 시스템의 문제점
1) 교도소의 과밀수용
2) 비효과적인 직업교육
3) 열악한 출소 후의 관리시스템

5. 우리나라 교정시스템의 개선방안
1) 과밀수용의 해결방안
2) 효과적인 직업교육의 실시 방안
3) 출소 후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방안

6. 맺음말

본문내용

2. 교정의 의의와 목적

교정이란 우리 사회가 교정을 통하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구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자유박탈적 형사제재의 집행에 관한 모든 법과 이에 상응하는 법 현실에 관한 체계적 기술이다.
여러 가지 유형의 교정활동이 교정시설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교정의 근본목적은 무엇인가? Clear와 Cole같은 학자들은 교정의 핵심적인 임무는 형벌이라고 주장한다. 형벌은 범죄자를 억제하고 교화하며, 무능력화 시키지만, 단순히 “수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체로 자유를 억압하는 소위 ‘자유형’의 형태로 형벌이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교정의 목적은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달성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교정이념으로 본다면 이는 지극히 소극적인 접근이고, 보다 적극적인 현대적인 개념으로 교정을 정의한다면 교정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특별제재효과’를 얻거나, 무능력화 내지 응보적 목적에 더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자를 교정·교화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좀 더 복합적인 견해를 보면 교정의 목적에는 공평한 형벌의 집행, 지역사회보호, 그리고 범죄자의 교정과 사회복귀가 포함된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아직도 교정의 주된 목적을 판결에 따른 형벌의 집행으로 인식하며, 사회보호를 위한 사회통제를 교정목적의 다른 한 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교정활동이 요구된다. 첫째, 재소자들은 오랜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형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석방되더라도 사회적응이 어려워 재범, 누범을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각종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교정(누진처우제, 수형자자치제, 중간교도소 등)을 행하여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 국가이념 하에서의 인권존중의 원리를 의미하는 건전한 국민사상을 주입시키는 교화작용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수형자들이 일정한 작업을 통해서 건전한 노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넷째, 교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학제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러분야에서 교정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우리나라 교정 시스템의 현황

1. 시설내처우
시설내 처우는 교도소, 소년원등 교정기관내에서 수용인을 교화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내 처우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분류제, 누진제를 기초로하여 시설내에서 수용인에 대한 계구사용, 교도작업, 교회, 교화, 교육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에서는 시설내처우의 근간이 되는 행형법과 분류제, 누진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교도작업의 현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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