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정부의 실패’

목차

의문의 부동산시장
시장원리와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기의 주범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부동산 거품의 실체와 붕괴 가능성
‘강남불패론’과 교육평준화 정책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실패’의 인정

본문내용

- 의문의 부동산시장
온 국민의 생활과 재산형성에 직결되어있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의문이 있다.
첫째,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는 더욱 더 극성을 부리고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 마다 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를까?
둘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아무리 보아도 너무 높은데도 최근 1-2년 사이에 또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갈까? 소위 ‘강남 불패론’은 지속될까?
셋째,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큰 거품은 없는지? 있다면 지금과 같은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경우 어떤 조건하에서 꺼지기 시작하여 한국경제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상의 의문에 대한 적절한 이유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의 본질과 그간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이 될 것이다.

- 시장원리와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
지난 2년간에만 해도 무수한 군소 대책은 제외하고도 정부는 작년에 4차례, 금년 들어 3차례나 연 이은 대규모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가격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9월 5일에는 ‘재 건축시장 안정 대책’이란 이름으로 강남지역 재건축에 대한 중소평형 의무건설 비율 확대, 서울지역 용적율의 하향 조정 및 이의 보완조치로서 건설될 판교 신도시에 사설 학원 단지의 설치 등 논란의 여지가 큰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나온 후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잠깐 얼어붙는 듯 하더니 얼마 못가서 또 다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기 시작하고 이런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자 최근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부동산 가격만은 꼭 잡겠다고 하면서 폐기된 ‘토지 공 개념’ 관련 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재도입을 포함하는 초 강수의 투기억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