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존폐론

소개

사형제도 존폐론으로 목차부터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목차

目次
Ⅰ. 序論 1
Ⅱ. 死刑의 意義 4
1. 死刑의 槪念 및 基源 4
2. 현행법상 死刑犯罪 5
Ⅲ. 死刑制度의 合憲性 與否 9
Ⅳ. 死刑存置論 11
1. 民族的 法的確信을 이유로 하는 것 11
2. 威脅力을 이유로 하는 것 11
Ⅴ. 死刑廢止論 12
1. 死刑廢止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입장 12
2. 우리나라에 있어 死刑制度 廢止의 正當性 14
3. 死刑制度의 批判 24
Ⅵ. 死刑存·廢論에 대한 批判 29
Ⅶ. 개선방안 31
1. 사형대상범죄의 制限 31
2. 死刑判決의 愼重性 32
3. 死刑執行의 制限 33
4. 死刑執行方法의 개선 34
Ⅷ. 결론 35
참고문헌 41

본문내용

Ⅱ. 死刑의 意義
1. 死刑의 槪念 및 基源

死刑은 犯罪人의 生命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원히 말살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刑罰로서 국가 형벌 중 가장 극단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極刑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며 또 自由刑 財産刑에 대비되어 生命刑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사형이 국가 형벌로서 확립된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사형은 사적 복수에서 유래한다. 原始共同體는 그 성원이 他 공동체 성원으로부터 攻擊을 받았을 경우 공격자의 전 성원에 대한 복수의 형태로 임했다. 그리하여 이 복수의 권리는 관계된 공동체의 일방이 衰亡할 때까지 계속 되었으며, 그 후 국가권력의 확립에 따라 사적 복수의 권리와 관념은 점차 희석되어지고 마침내 國家刑罰權에 포섭되는 과정을 밟았다.
다음으로 原始共同體는 그 공동체의 外部에서 일어난 犯罪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의 長이 犯罪人의 生命을 處分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 장이 가지는 가부장적 권리도 그 후 國家公權力의 확립에 따라 점차 완화되었으며, 로마의 경우를 예를 들면 로마 도시국가의 발전에 相應하여 가장이 그의 자식이나 노예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生死保存의 權利가 점차 도덕적, 법적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밟게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死刑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刑罰의 歷史는 死刑의 歷史’라는 말대로 사형은 수 천년 동안 모든 국가의 중요한 형사제도로서 기능해 왔지만 그 구체적 모습은 이 제도의 역사적, 공간적 단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死刑制度에 關한 硏究 , 이웅렬,동국대학교 대학원, 1986.
· 死刑制度論 硏究 , 동국대학교성해현, 유성호,
· 死刑制度 存廢論 , 고시계, 2000.
· 新版 刑法總論, 신의기,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 新刑法講義,구모영, 육서당, 1999.
· 판례교재헌법, 김철수, 법문사, 1980
· 刑法總論, 손해목,서울, 법문사, 1994.
· 韓國의 死刑制度의 違憲性,허일태, 저스티스 제31권, 1998.
· 刑法總論, 배종대, 인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