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융통어음

소개

어음수표법 또는 유가증권법에서의 융통어음에 관한 리포트이며
사법시험 제 38회 기출된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먼저 융통어음의 의의를 서술한 후 어음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서 광의의 융통어음의 유형과 유효성을 비교서술하였고, 협의의 융통어음의 효력 등을 목차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고, 학설, 판례, 조문 등을 명시하였으며 학설에 따른 검토부분도 자세히 서술하였다.

목차

Ⅰ. 의의

Ⅱ. 광의의 융통어음의 유형과 유효성
1. 은행인수와 호의어음
2. 기승어음(교환어음)
(1) 의의
(2) 유효성
3. 기업어음(CP)
(1) 의의
(2) 부도시 어음소지인과 단자회사와의 관계

Ⅲ. 협의의 융통어음의 효력
1. 융통어음항변의 성질
(1) 학설
(2) 판례
2. 융통어음의 효력
(1) 당사자 사이의 경우
(2) 제3취득자와의 관계
3.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
4. 복합적 책임

본문내용

Ⅰ. 의의

융통어음이라 함은 광의로는 상업어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어음 수수 당사자사이에서 어음 수수 이외에 어음을 수수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별도의 상거래 없는 모든 어음을 말하고, 협의로는 상대방에게 신용을 상대방에게 신용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발행한 어음을 말하는데 소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문제되는 것은 협의의 것만을 말한다.

Ⅱ. 광의의 융통어음의 유형과 유효성

1. 은행인수와 호의 어음

융통어음을 은행이 인수한 경우를 은행인수라고 하고, 친척 또는 친구 등에 의해 호의로 인수 또는 발행된 경우를 호의어음이라고 한다. 전자의 경우 거래상의 위험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 배후에 상거래가 없고 그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2. 기승어음(교환어음)

(1) 의의
실제거래가 없으면서 서로 상대방을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서로 상대방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고 인수하는 경우의 어음을 기승어음이라 한다.

(2) 유효성
이에 대해 부도가 나기 쉽기 때문에 어음제도의 남용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견해가 있으나, 기승어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음을 무효로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위두,임재호 상법강의(하), 형설출판사, 2006
·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6
·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05
·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2005
·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