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

소개

1. 행정조직법의 의의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권의 주체의 활동의 전제가 되는 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의 총칭이다.
(1) 협의
행정조직법이란, 국가,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 즉 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구성, 권한, 상호관계를 정한 법을 말한다.

(2) 광의
광의로는 협의의 행정조직법 외에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인적요소(공무원) 및 물적 요소(공물) 그리고 인적, 물적 종합요소(영조물)에 관한 법을 말한다

목차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성질
1. 행정조직법의 의의
2. 행정조직법의 성질

Ⅱ. 현대행정조직의 특색과 유형
1. 현대행정조직의 특색
2. 행정조직의 유형

Ⅲ.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1. 분배의 원리
2. 결합의 원리
3. 조정의 원리

Ⅳ.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1. 행정조직의 민주성
2. 행정조직의 법정성
3. 행정조직의 능률성
4. 행정조직의 경제성

제2절 국가행정조직법
Ⅰ. 국가행정조직법의 의의

Ⅱ. 중앙행정조직법
1. 대통령
2. 국무회의
3. 국무총리
4. 행정각부
5. 독립중앙행정기관

Ⅲ. 지방행정조직법
1. 보통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1. 분배의 원리
행정은 통일성의 확보와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층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때 각 단위의 행정기관들에게 각각 고유한 소관사무가 분배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2. 결합의 원리
행정기관 내에서 각 기관에 분배되어진 사무를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는 과정으로 이로써 전체행정의 통일을 이루고 각 기관 사이의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원리이다.

3. 조정의 원리
행정조직구성의 제3의 원리로서, 전체로서의 해정의 보다 조화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원리이다.

Ⅳ.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1. 행정조직의 민주성
행정조직은 헌법상의 최고이념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헌법전문), 국민주권의 원리(헌법 제1조 제1항)에 입각하여 민주행정주의를 지행해야 하는 것이다.

2. 행정조직의 법정성
행정조직의 민주성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동법 제96조 등),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의 형식(대통령령)이 인정되고 있다(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 등).

3. 행정조직의 능률성

(1) 독임제와 합의제
행정조직을 독임제 또는 합의제로 할 것인지는 행정책무의 능률적인 수행에 적합한 것인지에 다라 결정되며 독임제를 원칙으로 하나 오늘날 합의제가 점증하는 경향에 있다.

(2) 지방분권주의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지방분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등).

참고자료

· 홍성운(2006), 「신월 행정법총론Ⅱ」, 이그잼
· 한국고시회(2006),「(9급행정직)행정법총론」, 한국고시회
· 조정환(2004), 「이것이 행정법이다」, 고시연구원
· 김향기(2001), 「행정법개론」,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