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이론 분리이론 레포트 ( 행정구제조직법 )

최초 등록일
2016.02.17
최종 저작일
2012.12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6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kimmi******* 5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경계이론
2. 분리이론

본문내용

1.경계이론
① 의의
-재산권의 제약이 일정한 경계(한계·문턱)를 넘어서면 손실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가 되고, 경계(한계·문턱)를 넘지 않으면 손실보상 없이 수인하여야 하는 내용·제한규정 으로 보는 견해이다.
- 재산권의 가치보장을 강조한다.
② 손실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의 기준
⇒ 특별희생
·형식적 기준설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자가 특정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제한행위를 구별하려는 입장이다. 즉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반적 침해인가, 특정인 또는 특정제한된 범위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인가하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특별희생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범위획정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침해의 정도를 고려치 아니하여 아무리 작은 침해라도 소수자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주고 아무리 중대한 침해라도 다수인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kimmi*******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7
ㆍ전체 판매량
47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가능성[A+레포트] 5페이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방법으로 행정구제법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입장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을 따르지만 행정법학계는 우리
    • 한글파일 행정구제법 - 손실보상 - 3쪽 3페이지
      법률을 의미한다. 2. 특별한 희생(분리이론과 경계이론) 손실보상이 ... 손실보상의 실정적 근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도 여러 ... . 경계이론은 가치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분리이론(단절이론)으로
    • 한글파일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행정론]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3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형성기-발전기-확립기에 있었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3페이지
      내용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다양한 행정이론과 기법을 활용하는 미국의 ... ~1960년대) ①공공 사회복지행정의 확대 -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리 ... 계기 마련 - 1935년 사회보장 제정으로 공공 사회복지행정 시작
    • 한글파일 헌법과 헌법학 7페이지
      포함하고 있는 것 헌법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 종류 헌법전,국회,정부조직법 ... ,법원조직법 헌법전 기능 국가인 한 모두 존재, 불문헌법국가도 존재 국가 ... = Constitution (조직구성의 ) - 고유의 의미 : 국가조직
    • 한글파일 조직론 보고서 A+ 56페이지
      인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상황이론과 같이 상황이 조직구조를 결정한다는 ... 조직론 - 목 차 - 1. 조직의 개념 2. 고전이론   3. 신 ... 고전이론 4. 현대이론 5. 체제이론 6. 자원의존성이론 7. 조직의 유형 8
    • 한글파일 현대행정론 6페이지
      [행정이론]과 테일러(Frederick W. Taylor)의 과학적 관리 ... 에 뿌리를 둔 [조직이론]을 중심축으로 하여 발전해 왔으며, 행정이론 ... 관한 이론이고, 조직이론은 관료제와 행정 내부 관리에 관한 이론이다 2
    • 한글파일 사회복지행정의 이론 가운데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이론, 체계이론을 서술하시오 3페이지
      것이다. 과학적 관리조직에 있어 기획과 실행의 분리하여 기획은 관리 ... 사회복지행정이론 가운데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이론, 체계이론 ... 복지행정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이론 가운데 과학적 관리론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경계이론 분리이론 레포트 ( 행정구제조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