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분석 평가

소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분석 평가

목차

Ⅰ. 서 론
1-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연구의 제한점
1-3.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Ⅱ. 본 론
2-1.정부 교육정책의 변천 과정 및 분석/평가
가.사교육비 관련 정부 교육정책의 변천 과정
나.사교육비 관련 정부 교육정책 분석
다.사교육비 관련 정부 교육정책 종합 평가
2-2.현재 추진중인 사교육비 관련 정부 교육정책 현황과 효과
가.현재 추진중인 사교육비 관련 정부 교육정책 현황
나.사교육비 관련 정부 교육정책 효과 분석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서 론 3 -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교육을 국가 정책의 주요 사항으로 중시해왔다. 부존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적자본 구축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교육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는 교육비의 규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의하면 200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3%로 덴마크(7.17%)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교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전체 교육비와 달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3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총 13조 6천 4백 8십 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1년도에 비해 2조 5천 3백 50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3만 8천원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은 학생사이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저해하고, 전인격적인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계 부실을 야기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중복 투자 및 소모적인 지출로 국민경제를 왜곡시키고 또한 비정상적인 교육으로 인적자본의 가치가 절하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유발하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여러 교육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도 계속 시행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여전히 사교육비는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교육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그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정책은 과연 잘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여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참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4).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서울: 저자
· 교육인적자원부 (2004). 학교교육 혁신으로 사교육비 줄인다. 2004년 2월 18일 보도자료. 서울: 저자
· 김홍균, 백승훈 (1999). 사교육비 지출요인에 대한 분석 : 공․사교육비의 구축효과 중심으로. 공공경제, 4(2), 110-118
· 박상호(2004).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 인터넷 수능강의`. 교육인적자원부. 서울: 저자
· 박정수 (1996).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5(2), 515-538
· 서울신문(2004). EBS 반영 체감지수 높여라. 2004년 11월 18일 기사
· 성기선 (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2(3), 121-135
· 손경애, 류정순 (1998). IMF 체제 이후의 사교육비 지출규모 분석연구. 교육경재․재정연구, 16(3) 21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