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백일우 교육경제학 연습문제 풀이

소개

백일우 교수님 교육경제학 연습문제 풀이입니다.

목차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본문내용

제 1 장

3. 1) 납입금과 교육수요
규범적 진술 : 납입금을 낮추어 교육수요를 증대시켜 모든 사람이 경제적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증적 진술 : 납입금을 올리면 교육수요가 감소하여 진학률이 감소할 것이다.

2) 대학생수와 정부의 대학정원정책
규범적 진술 : 정부가 획일적으로 대학정원을 제한하는 대학정원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증적 진술 : 정부가 대학정원정책을 실시하여 대학정원을 제한하면 대학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때 보다 대학정원이 감소할 것이다.

3) 교수평가제도
규범적 진술 : 교수들의 자기개발 의지를 복돋우고 질높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수평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실증적 진술 : 교수평가제도를 실시하면 교수들의 강의수준이 향상되고 이는 학생들의 학업능률을 끌어올려 취업률이 오를 것이다.

4. 경제적 수익을 고려하여 수강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수강중인 교육경제학의 경우 일단 전공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함이고 또한, 여러 전공학점 중에서도 향후 제가 생각하는 진로를 생각했을 때 경제학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시 더 높은 보수를 받으리라는 경제적 수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입니다.


5. 1) 시간강사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시간강사 고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 실증적 진술
2) 고등교육 발전기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규범적 진술
3) 학점의 상대평가제를 정확히 지키게 한다면, 선태과목에 있어서 수강 인원수는 종전보다는 균등화될 것이다. ➡ 실증적 진술

실증경제학은 경제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자 하므로 의견의 일치를 보기 쉬우나 규범경제학은 ‘어떠해야만 한다 (ought to)’ 라는 가치판단에 근거하여 전문가들조차 서로 다른 주장을 펼 수 있으므로 규범적 진술인 2번이 정답이 됩니다.

7. 외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초등․중등 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이며 교육의 내용이 일반인이 익히고 알아야 할 비전문적인 교육인 반면 대학교육과 같은 고등교육의 경우는 입시를 통해 우수 학생들의 진학 학교가 구분되며 향후 노동시장 진출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교육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초등․중등 교육에 비해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백일우 교육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