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 농업 부분의 쟁점과 현재 협상 진행 상황

소개

한미 FTA에서 주요 쟁점 분야 중 하나인 농업 분야에 대해 협상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 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간추렸기 때문에 한미 FTA의 농업 분야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농업 부분의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2. 민감 품목의 선정
3. 정부의 지원
4.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문제
+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가 살 길

본문내용

4.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문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치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했으며, 최근 수입재개 결정 이후에도 철저한 검역을 통해 광우병 우려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전문가위원회 실험결과 등을 거쳐 `30개월 이하 소에서 생산된 뼈없는 골격근(살코기)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며,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미국의 광우병 파동 이후 일제히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던 나라들이 수입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홍콩을 시작으로, 올들어 싱가폴(1월 19일), 대만(1월 25일) 등 90여 개국에서 수입을 재개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된 이후에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광우병이 처음 발견된 2003년 12월보다 훨씬 이전인 1997년 8월부터 이미 반추동물유래 육골분사료의 급여를 금지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예찰프로그램 등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확보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근 수입재개 결정 이후에도 수입대상은 `30개월 이하 뼈없는 살코기`로 제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30개월 이하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다.

참고자료

· 톡톡라운지 등의 인터넷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