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속에서 한우와 낙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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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속에서 한우와 낙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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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7년 4월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서 한우와 낙농계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한우의 브랜드화, 합리적인 유통체계 구축, 한우 펀드등 새로운 방안의 모색을 통해 소비자가 우리 한우를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낙농업에 있어서는 원유의 품질, 안전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부에서 국산 낙농제품의 소비를 증가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낙농업을 살려야 한다.
결국 한우와 낙농을 위하여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소비자-생산자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서, 소비자의 인식을 한우육, 낙농제품의 맛과 안정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FTA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살려나갈 수 있는 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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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과 동시에 쟁점이 되었던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는 미국 측이 협상 막바지에 위생검역 조건 완화 ‘명문화’를 철회하면서 일단락 됐다. 미국 측은 국제 수역사무국에서 오는 5월 말 ‘광우병 통제국가’예비판정을 받을 것이라며 수입 위생검역 완화 조건을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OIE 평가가 나오면 독자적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나 그 전에는 어떤 경우도 구체적 절차와 시한을 정할 수 없다는 우리 측 입장이 관찰된 것이다.
이렇게 FTA협정이 체결됨으로서 현재 한우시장은 장기적인 철폐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시에는 단기적으로 국내산과 타국산 동시 잠식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그리고 호주산 쇠고기 중심의 수입쇠고기 시장이 미국산으로 재편 되면서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율도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또한, 낙농품에 대한 협정으로 분유, 치즈 등에 적용한 무관세쿼터가 초기에는 비중이 크지 않아 타국산을 대체하나, 장기적으로 쿼터물량 증가 또는 관세철폐로 국내 잉여우유가 증가하여 수급 불안정 및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국정브리핑 http://www.korea.kr ,쌀 지키고 쇠고기 세이프가드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_nfpb=true&portlet_agenda_1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agenda%2FcontentView&_windowLabel=portlet_agenda_1&portlet_agenda_1packageId=49500228&portlet_agenda_1cid=fta_agri&portlet_agenda_1id=11832&_pageLabel=agenda_page_02
2.농림부자료실 http://www.maf.go.kr , FTA관련 공직자 설명회 자료3(0411)
3.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그래픽>2007~2008년 한우 가격전망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70215000100044
4.손기갑 http://gigap.net 자료실 , [상임위보고자료]한미 FTA농업부분협상결과 및 대책방향_2007.04.04_농림부
http://gigap.net/sub.asp?pageindex=pf&pfindex=view&page=1&id=304&refno=304&levelno=0&sequen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