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분배구조개선의 과제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소개

시장경제와 공공선택이라는 과목에서 작성한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의 개선과제,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작성했구요..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고, 3학기 연속 성적장학금받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Ⅱ.우리나라 소득불균등과 소득양극화의 현황

1. 소득양극화
2. 소득불균등

Ⅲ. 한국의 분배구조의 문제점과 소득양극화의 원인

1. 한국의 분배구조의 문제점

(1)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와 디지털 경제의 전개
(2) 관련 국가정책과 제도의 이중성

2. 소득양극화의 원인

(1) 세계화, 중국의 부상, IT 진보 가속화 등 환경변화
(2)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 대기업, 금융, 노동 구조조정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Ⅳ. 대안과 시사점

1. 소득불균등 개선방안

(1) 조세정책 개선과제
(2) 사회복지정책의 개선과제
1) 사회복지제도의 재설계
2) 국민적 최소한 (National Minimum)의 보장
3) 생산적 사회복지의 추구
4)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수립
5) 지속적 고용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 종합적, 생애주기적 가족정책
7) 국가책임 하에 복지주체간의 역할 재조정

(3) 기부문화의 활성화
1) 공급측면의 과제
2) 수요측면의 과제
3) 분배체계 측면의 과제

2. 소득양극화 개선방안 -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복원
(1)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창출

1)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군 육성
2)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3)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및 여건 조성

(2) 제도적 정합성 강화

1) 금융 및 기업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 확보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3) 동등한 기회의 보장

1)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빈곤의 대물림 방지
2)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이전 규모를 확대
3) 사회복지 행정 인프라 구축


Ⅴ. 결론

본문내용

지난 10월 13일, 노벨평화상에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 은행 총재와 그라민 은행이 공동수상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빈곤퇴치운동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를 운영하여 빈민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와 원활한 대출을 빈민들에게 제공한 공로로 수상할 수 있었다. 노벨평화상도 세계평화에 있어 빈곤퇴치, 소득분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각종 통계상, 수치상으로 빈곤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양극화가 문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소득양극화이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도곡동에 타워팰리스와 동네 하나 차이로 무허가 판자집에 살아가는 도시빈민이 있다는 것은 소득양극화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도 잘 잡히지 않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부동산가격은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더 힘들게 한다. 현재 최고의 안건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도 소득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불안을 높여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항상 따라다닐 문제가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즉 소득분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소득분배구조로 인해 사회의 분열이 줄어들고, 국민 각자가 그 전보다 더 나은 경제활동과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성장에 있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이 같이 중요한 소득분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1.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의 현황과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6.6.16
· 2.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8.
· 3. 나눔의 경제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하여- , 동아일보-삼성경제연구소 주최 심포지움, 2000. 5.
· 4.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재정경제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