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소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기에 꽤 방대한 내용이지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중간중간 중요부분만 간추려 적은 부분이 있는데, 보시는 분께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덧붙여 쓰시면 될 겁니다.

목차

1. 자유주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의 전개
3. 신자유주의의 전략과 이데올로기
4. 블레어의 제 3의 길
5.‘제3의 길’이 제시하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
6. 신자유주의와 제 3의 길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방향성

본문내용

1. 자유주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1) 신자유주의란?
-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되는 이 `신자유주의`는 원래는 1970년대 중반이래 세계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든 이후 그 구조적 불황의 부담을 자국 및 제3세계의 노동자-민중 전체에게 폭넓게 전가시켜 해결하려고 한 선진국 독점자본의 반동적인 공세로서 출현하였다.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고전적 자유주의/개량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
① 고전적 자유주의 : 자본축적에 대한 다양한 전근대적인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자본주의 시장의 일반적 원리를 전사회적으로 도입하고자 하고, 이러한 조건이 달성되면 시장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의 최적의 결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파악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는 전간기의 참담한 대공황을 겪으면서 막을 내림.
② 케인즈의 개량적 자유주의 : 자본주의 자체의 제한성 을 인식하여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적극적 정책과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고양에 따른 방어적 정책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즈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③ 신자유주의의 등장
- 7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오면서 케인즈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되고, 이에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되어, 세계화되어가는 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적 경계의 제한성을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 이후 80년대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 타개를 목적으로 시장경쟁의 강화, 국가 개입의 축소의 이른 바 ‘작은 정부, 큰 시장’ 의 모토의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
- 80년대 말 사회주의의 붕괴와 세계화의 진행으로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팽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