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사상과 루소

소개

자연법의 개념과 루소의 자연법사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자연법이란 무엇인가?
Ⅱ. 루소의 자연법론
Ⅲ. 프랑스 대혁명과 루소의 자연법론
Ⅳ. 나오며

본문내용

자연법은 서양사상사의 주요개념의 하나이다. 자연법은 실정법과 대비되는 말이다. 실증접이란 보통 법기관에 의해 정립된 법 혹은 현실적 효력을 인정받은 관습법 등의 법규범을 말한다. 반면에 자연법은 실정법에 앞서 법제당국 또는 법생활자들의 법정립행위와 독립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법규범으로 이해된다. 전통적으로 예컨대 십계명, 각자에게 그의 것을,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황금률 등의 원칙들이 자연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법은 신의 법칙, 우주질서 혹은 인간본성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실정법을 초월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자연법의 특성인 근원성과 초월성은 자연법을 외경과 열망의 대상이 되게 하기도 또는 회의와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은가를 획일적으로 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주장되고 논의된 자연법은 아주 다양하고 또 상이한 역사적 맥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연법의 논의가 단지 희론(戱論)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자연법의 근원성과 초월성에는 틀림없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을 것이고 바로 여기에 자연법을 연구하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김용민,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한국정치연구》7,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7.
· 김성옥, 〈루소의 일반의지〉, 《사회철학대계》1권, 민음사, 1993.
· 박은정, 《자연법 사상: 실천을 위한 보편 이론》, 민음사, 1987.
· 임미원, 〈자연법과 사회계약〉, 《법철학연구》6권2호, 한국법철학회, 2003.
· 정태욱, 〈자연법 개념연구〉, 《민주법학》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