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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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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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회계약론의 등장배경

II. 토마스 홉스의 가정과 사상
1) 자연상태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2) 자연법과 신의계약
3) 국가권력의 절대성

III. 존 로크의 가정과 사상
1) 자연상태 : 재판관의 부재
2) 신탁계약
3) 국가권력의 분립성

IV. 장 자크 루소의 가정과 사상
1) 자연상태 : 이상적인 자연상태
2) 결합계약
3) 국가권력

V. 서설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사회계약설의 등장배경
정치 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와 그 정당성을 과거 그리스의 자연국가론이나 중세의 경우, 신이 준 권리, 통치자의 천부적 우월성 등 “자연적 질서” 또는 “초자연적 질서”에서 찾았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생부터 불평등하고, 우월한 통치자에 의한 피치자의 지배는 당연시되어 왔다. 하지만 근대의 서구인에게 “모든 인간은 본성상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신념이 부상함에 따라 더는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개인들의 자발적인 동의나 합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기원,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 통치자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 한계를 규정하여 더는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앞선 이론들을 대체할 근대의 사회계약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의 사회계약론은 “자연적 질서”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발적인 동의나 합의에서 유래하는 “인위적 질서”에서 정치 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와 그 정당성을 찾는다는 것과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연권을 누린다고 가정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근대의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인 홉스, 로크, 루소는 국가상태와 대립되는 이러한 자연상태의 인간에 대해 서로 다르게 가정하였고, 이로 인해 그들의 이론과 사회계약에서 비롯된 국가의 형성과 역할까지도 그 방향성을 달리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혼동을 막기 위해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체결까지의 과정을 사상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사회계약의 체결로써 나타나는 국가의 형성은 사회계약론이 갖는 의의를 부각 시킬 수 있으므로 더불어 알아보도록 한다.

II. 토마스 홉스의 가정과 사상
홉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자로서, 사회와 국가를 그 작용원리에 따라 결합하여 구성되는 인공적인 구조물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구성요소를 기본적인 재료로 분해하고, 이를 작용원리 즉, 정념에 따라 결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첨부파일로 제공된 ’사회계약론.pdf’
W. Phillips Shively, 정치학 개론 : 권력과 선택, 2017, 명인문화사
고봉진,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 –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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