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지적재산권 - 특허 침해 소송

소개

우리의 정부의 지적재산권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
특히 본론에서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보아
특허법원이 제역학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알아본다.

목차

Ⅰ. 序論
1. 지적재산의 국제동향
2. 우리나라의 현황
3. 문제의 제기
① 특허 심사기간의 장기화
② 특허심사관의 부족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미비점
③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문제점
④ 특허법원 운영상의 문제점

Ⅱ. 本論
1.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의 특허법원 이양
(1) 우리나라의 특허 침해 소송 절차
(2) 특허 침해 소송 관할에 대한 외국의 예 - 일본과 미국
① 일본의 경우 ② 미국의 경우
(3) 특허 침해 소송 관할 이양의 당위성
2. 기술 판사제도의 도입
(1) 우리나라의 기술심리관 제도와 독일의 기술판사 제도의 비교
(2) 현재의 기술 심리관 제도의 개선방향과 그 대안으로서의 기술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Ⅲ. 結論
(특허법원의 제 역할 찾기)

본문내용

1. 지적재산의 국제동향

지적재산권은 산업․과학적 발명과 문학․예술적 창작 등과 같이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적생산물에 대하여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권리이다. 지적재산권 중 특히 특허․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권과 같은 산업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어, 국가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오늘날 산업기술의 복잡성 증가와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설계, 캐릭터 그리고 프렌차이징 등도 신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1993년에 체결된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그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은 그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또 지적재산권협정의 타결로 인하여 국경없이 그 보호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산업자본으로 기능을 하게되었다. 이미 기술선진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영역을 넓혀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과의 기술격차 확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술 선진국은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경쟁력 있는 특허제품을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막대한 이윤을 기술개발에 재투자하여 점점 더 가속적으로 후발주자와 기술 격차를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1994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발효중인 특허 중 약 84%를 미국, 일본, EU가 점유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약 1624억 7100만 달러의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였고, 이중 DRAM 과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 등으로 구성된 5대 수출 주력상품을 통하여 총 수출액의 약 1/3 에 해당하는 586억 3400만 달러를 벌여들였다. 위에서 열거한 주력상품들은 기술집약적인 상품들로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수준이 이미 세계 수준에 이르렀음을 반영한다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