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학] 북한 민사법에 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03.11.17
최종 저작일
2003.11
2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kuck**** 13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목차

- 요 약 문 -
제1장 : 서론
제2장 : 북한법에 대한 개관
제3장 : 북한 민법의 연혁
제4장 : 북한법체계상 북한 민법의 위상과 민법의 기본원칙
제5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6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7장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문 요약문
분단 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50년을 대치해 왔기 때문에, 양측은 그 동안 독자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법체계를 형성해 왔다. 특히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자유 민주적 시장경제의 차이는 양측의 민사법 체계에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왔다. 북한법에 대한 연구가 90년대를 기점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민법과 가족법을 통해 북한 민사법의 대강과, 남한과의 차이점을 통해, 통일 후의 통합 가능성을 고찰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양측이 제시하고 있는 민법의 기본원칙에서 드러나는 극명한 대립에서 알 수 있다. 남한 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은 북한 민법에서 무시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 민법은 소위 "등가보상적 관계"로 민법의 의의를 한정하면서, 민법 역시 여타 법령처럼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무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개별 법조를 살펴보면, 북한의 법전 편제가 남한의 것과 근본적으로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대륙법의 대표적인 법전 체계라 할 수 있는 판덱텐 체계를 양측 공히 취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계수한 소련(러시아 공화국) 민법이 독일 법학의 영향을 받은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개별 법조문에도 아주 많이 나타난다. 총칙편(기본제도)에서는 남한보다는 법인에 관한 규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소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북한의 계획, 통제 경제에 차지하는 몫이 큼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물권편에서는 북한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음과 병행하여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남한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한물권과 용익물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소유권의 침해나, 소유권 보호 방법에 관한 규정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대신 북한 민법의 물권편(소유권제도)은 각 소유형태(국가, 기관, 공민)의 특징을 규정하며, 개인소유권은 소비품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하략)

참고 자료

* 북한법 관련 단행본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한국법제연구원(1990)
조진제, 북한법 연구(Ⅳ) -민법-, 법무부(1987)
최종고, 북한법(증보2신판), 박영사(2001)
최달곤, 정경모 편, 북한법령집, 대륙연구소(1996)
최달곤, 신영호 편, 북한법률문헌목록과 그 해제, 도서출판 근사(1998)

* 북한법 관련 논문(발표문 포함)
최달곤, 북한 민법의 변화와 그 내용상 특징, 북한 제185권, 북한연구소 1982
최달곤, 북한민법의 제정과 그 변화,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집, 고려대학교 법률연구소 1992
정재길, 새로 제정된 북한민법 해제, 북한 연구 1991년 가을호, 대륙연구소 1991
신영호, 북한 민법 40년과 그 동향,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 고려대학교 법률연구소 1990
최달곤, 1990년 북한 가족법의 내용과 특색, 가족법학논총, 박영사 1992

* 남한 법학의 비교 문헌
이은영, 민법 Ⅰ(총칙, 물권편), 박영사(200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영, 헌법재판소결정요지, 박영사 (2000)
법전출판사, 2000년 대법전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kuck****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3
ㆍ전체 판매량
178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B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북한법연구-남북한물권법의 차이점 16페이지
      . 이와 같이 점유권의 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민법의 태도는 향후 ... 통일 민법에 있어서 물권의 제정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시각에서 북한 ... 민법의 제2편과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을 중심으로 남북한 물권의 차이
    • 한글파일 북한법에 관하여 4페이지
      : o o o 1. 서론 법학을 전공하는 법학도로서, 북한에 관한 ... 체계에 대한 이해, 우리의 체계와의 비교법적 고찰, 남한과 북한의 통일시 ... 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3. 북한법과 남한비교 공식적인
    • 한글파일 [헌법] 북한법 18페이지
      하겠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가족민법전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되어 ... * '北韓法'의 개념 북한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韓國法 ... 파악될 수 있다. 1. 한국법으로서의 북한 북한은 남한법과 함께 한국
    • 파워포인트파일 북한이탈주민법,이혼특례 조항 신설,자격인증제도 개선,취업보호기간 확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후원회 27페이지
      북한이탈주민법 INDEX 1 연혁 및 변천과 정 2 3 의문점 및 ... nd 중요 요약 및 신구법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 ... 요약 및 신구법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
    • 한글파일 [사회복지법제론]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문제점 27페이지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59호로 ...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제2조 2항) 북한이탈주민법 ... 『 사회복지법제론 』 목차 사회복지법제론 1. 서론 1) 북한
    • 한글파일 남북한 언어의 이해-북한의 교육 11페이지
      1 있다. 북한법학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역사학부나 철학부에 ... 법학교육의 강조와 국제 전문가의 양성은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 당연하다. 1) 남?북한 국어교육의 목적 비교 국어 활동과 국어화 문학의
    • 한글파일 다문화가정의 보편화 속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6페이지
      부이다. 현행은 통일부가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 다문화가정의 보편화 속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지원 ...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다문화가정의 보편화 속에 북한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비교법학] 북한 민사법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