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troll and case study

소개글

국제지적재산권법 시간에 patent troll을 주제로 발표한 리포트입니다^^

이론과 사례가 상당히 풍부하게 실려있구요~

참고하시기 좋을 겁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Patent Troll의 의의
1. 개념 및 그에 관한 논의

Ⅲ.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1. 미국에서의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1) 친 특허정책
(2)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설치
(3) 부실특허의 양산
(4) 특허권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5)특허침해소송의 특성
(6)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절차

2. 대한민국에서의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1) 전자, 통신 기술에 바탕을 둔 다수의 특허출원 및 특허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저렴한 특허소송비용
(3) 위반 시 상대적으로 강화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

Ⅳ. Patent Troll의 현황
1. 지적 재산권 거래시장의 진화
2. 지적재산관리회사(NPEs)의 유형
3. 대표적인 Patent Troll들
① Intellectual Ventures
② Acacia Research
③ InterDigital

Ⅴ. Patent Troll의 순기능과 역기능
1. Patent Troll의 순기능
(1) 소규모 발명가의 보호
(2) 특허가치의 극대화
(3) 특허시장의 활성화
2. Patent Troll의 역기능
(1) 혁신의 저해
(2) 부당한 협상력의 행사
(3) 비용의 증가
(4) 사회적 편익의 감소

Ⅵ. Patent Troll의 규제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
1. 규제의 필요성
2. Patent Troll에 대한 대응방안
(1) 법적 규제 방안
(2)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 및 노력

Ⅶ. 대표적 분쟁 사례
1. MercExchange, L.L.C. v. eBay Inc.
2.GSM기술 관련 소송
3. JPEG 포맷기술 관련 소송
4. NTP, Inc. v. Research In Motion, Ltd.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특허제도는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정도의 차가 있지만 거의 전 업계가 Patent Troll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Patent Troll의 영향은 IT업계에 있어서 가장 현저하다. Patent Troll이 IT업계에서 대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IT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진입이 비교적 용이하고 IT분야의 제품은 한가지의 제품 속에 수백 가지의 특허 혹은 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Patent Troll은 설령 특허권 침해가 그 제품의 한 요소에 관해 발생한 것이라 해도 제품전체에 대해 생산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처럼 IT업계에 태풍과도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Patent Troll은 IT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기업들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기업의 전략적 기술관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특허 피소 건수 삼성 세계 1위, LG 세계 6위)
따라서 Patent Troll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Patent Troll의 의의
1. 개념 및 그에 관한 논의
Patent Troll이란, 2001년 Intel의 사내 변호사이던 Pater N. Detkin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특허를 활용하지도 않고 활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대부분의 경우 활용된 적이 없는 특허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Patent Troll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보유하는 특허의 실시 여부만을 기초로 당해 개인 또는 기업이 Patent Troll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Patent Troll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