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ⅰ).서론
ⅱ).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경과
ⅲ).노무현 정부의 주택대란의 원인과 진단
ⅳ).11.11 주택수요관리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
ⅴ).11.15 주택담보 대출규제
ⅵ).노무현 정권 주택정책평가

Ⅱ. 8.31부동산 대책

Ⅲ. 8.31 후속 대책

Ⅳ. 2007년 시행 될 부동산 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ⅰ).서론
최근 15년 동안 강남권에 공급된 주택 10채 가운데 평균 8.5채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자가 매입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전히 신도시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규모가 수천억에서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지자체장이 모를 리가 없다. 가끔씩 터져 나오는 건설사와 지방 자치단체의 비리는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에 일조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 되고 있다. 이미 일반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자신의 d임금으로 집값은 물론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이 어려워진다. 이대로라면 사회적 박탈감은 물론이려거니와 갈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주택조세정책을 둘러싸고 강남지역의 졸부들이 조세 저항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기회다 싶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슬그머니 철회하기도 하였다. 여기저기서 주택정책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화에서 12월1일부터 실시 될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ⅱ).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경과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굵직한 부동산 정책들을 수 없이 쏟아 냈다.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및 거래가격 등기부 등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시장이 급등세를 보인 2005년 이후 세차례에 걸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방안을 내놓았다.2005년 6월30일 투기지역 내 신규 대출건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1단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와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60%에서40%로 저축은행을 70%에서60%로 하향 조정했다.

참고자료

·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