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참여정부의 부동산 개혁과 차기정부의 개혁 방안

소개

왼쪽은 2004년 9월에 한 민간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출간한 도서다. 그리고 오른쪽은 참여정부가 2006년 8월에 발간한 도서로써,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길라잡이’ 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2004년에 책을 출간한 부동산 투자가는 그간 이어져 온 정부의 정책 기조엔 아랑곳 하지 않는 듯 하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떠한가?
2006년 8월에 정부가 저런 제목의 책을 내놓아야 했던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아쉽게도 그 투자가의 예상이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이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으며, 가장 집중적인 정책 대상이었던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다. 투기시대의 종말을 선언했지만, <부동산 경제학: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100% 성공할 수 있는> 과 같은 책 역시 베스트셀러의 최근 목록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서, 정부가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돼버린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토지를 이용한 불로소득에 병적인 거부감을 갖고 정책을 집행해 온 정부로썬 치욕적인 결과인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역사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문제들
1.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역사
2.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야기되는 문제

Ⅲ. 본론3-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공행정이 지닌 본질적 측면과 참여정부의 실책
1. 공행정의 특징에 따른 정책 실패의 원인
2. 참여 정부의 실책

Ⅳ. 본론3- 부동산 정책 해결 방안
1. 대통령 중임제
2. 전문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전담기구 설치
3. 정부의 일관성 있는 행태를 통한 고신뢰 사회로의 이행
4. 지방자치 활성화

Ⅴ. 결론- 정책적 함의와 거버넌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래도 부동산이다 / 투기시대의 종말

왼쪽은 2004년 9월에 한 민간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출간한 도서다. 그리고 오른쪽은 참여정부가 2006년 8월에 발간한 도서로써,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길라잡이’ 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2004년에 책을 출간한 부동산 투자가는 그간 이어져 온 정부의 정책 기조엔 아랑곳 하지 않는 듯 하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떠한가?
2006년 8월에 정부가 저런 제목의 책을 내놓아야 했던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아쉽게도 그 투자가의 예상이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이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으며, 가장 집중적인 정책 대상이었던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다. 투기시대의 종말을 선언했지만, <부동산 경제학: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100% 성공할 수 있는> 과 같은 책 역시 베스트셀러의 최근 목록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서, 정부가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돼버린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토지를 이용한 불로소득에 병적인 거부감을 갖고 정책을 집행해 온 정부로썬 치욕적인 결과인 것이다.
이 리포트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돼 온 부동산 정책이 저렇게 실패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우선은 “과연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고, 무슨 실책을 저질렀길래 이러한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얻어졌다. 하나는 정부가 효율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공행정의 집행 주체라는 본질적인 측면이며, 두 번째는 참여정부의 집단사고의 문제와 아마추어적인 정책 발표 행태 그리고 공무원 내부의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는 공행정과 사행정의 비교를 통해, 두 번째 문제는 실제 나타난 참여정부의 행태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뒤 이어진 질문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책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이 질문엔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 보다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답을 구해보았다. 대통령 중임제, 부동산 전담기구의 설치, 정부의 신뢰성 회복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리포트는 먼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을 간략히 소개한 후,
정부 또는 정책 발표 과정 등에서 나타난 실패의 원인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함으로써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주영, 그래도 부동산이다, 삼양미디어, 2004
· 국정홍보처, 투기시대의 종말, 국정홍보처 편집부, 2006
· 김정용, 부동산 경제학: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100%성공할 수 있는, 경향미디어, 2006
· 한국경제신문 박주병기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산업연구> 특강자료
· 변창흠,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념과 형성과정 분석」, 2006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 박태견,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뷰스, 2005
·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0
· 윤태곤 기자, `참여정부` 정책디자이너 이정우 교수, 정책특보직 해촉 , 프레시안, 2006.11.30
· 김영배 기자, ‘헨리 조지’가 집값 잡으러 온다, 한겨레신문 2005.07.15
· 이진규, 현대경영학, 법문사, 2005
· 원정환, 부동산 대책, 화려한 말의 향연, 조선일보, 2006.11.10
· 강효백, 대통령 단임제 문제많다, 한겨레 2005.04.14
· 최승철, “부동산정책 전담하는 ‘주택청’ 신설하자” 오영식 의원, 파이낸셜 뉴스 2006.11.13
· 이만우, 공공경제학, 율곡, 2006
· 황송일, 지방재정자립도 사상 최저… 60%가 인건비도 충당못해, 국민일보2006.09.10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