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레임덕

최초 등록일
2008.06.15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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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임기종료에대한 레임덕현상

목차

Ⅰ. 레임덕 현상의 원인.
Ⅱ. 참여정부의 마지막과제
Ⅲ. 참여정부의 레임덕 현상의 정치 경제 사회적 입장
① 부동산정책
②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③ 리더십 상실, 흐트러진 공권력 복원
④ 참여정부의 성과

본문내용

Ⅰ. 레임덕 현상의 원인.
레임덕 현상은 그 원인의 형태가 대략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통치자의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서 그 권력의 힘이 대체적으로 약화되고 쇠퇴하는 것을 말 할 수 있다.
둘째는 첫째의 원인과 더불어 통치자의 재임기간동안 국내정치, 구제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그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통치자로부터 멀어지면서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레임덕 현상은 어느 정도는 당연한 정치의 흐름중 하나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레임덕현상에 대한 대응은 선진국과 후진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 레임덕 현상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고, 통치권자는 국민들에게 더욱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는 반면 후진국의 경우 통치권자는 이 레임덕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오히려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가까운 레임덕 현상에 대한 통치자의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다.
재선을 금지하고 그 임기기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독 짦은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우리나라의 과거 최고통치자들은 그 짦은 통치기간을 지나치게 아쉬워한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이자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역시 이 레임덕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표심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집권 공화당의 선거 캠페인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라크 전쟁 및 북한·이란 핵 사태 등 강경 일변도의 정책이 불러온 일련의 외교 실패 지적에다 공화당 내 각종 스캔들이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기독교 보수층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참여정부의 마지막과제
우리나라는 1995년의 소득수준 1만불에서 아직도 2만불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소득수준 2만불은 넘기 힘든 ‘마(魔)의 천리장성’처럼 느껴진다. 이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문제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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