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행정지도

소개

행정지도의 정의와 판례입니다

목차

1. 행정지도의 관념
1-1. 행정지도의 개념
1-2. 행정지도의 성질
1-3. 행정지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2. 행정지도의 종류
2-1. 법규상 지도· 비법규상 지도
2-2. 규제적 지도· 조정적 지도· 조성적 지도
2-3. 행정주체·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와 사인에 대한 지도

3.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3-1. 법적 근거
3-2. 행정지도의 한계

4.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4-1. 행정지도의 원칙
4-2. 행정지도의 방식

5.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5-1. 위법지도와 위법성조각
5-2.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5-3. 손해배상
5-4. 손실보상

6. 사 례 1
Ⅰ. 쟁점정리
Ⅱ. 을의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 연장행위의 법적성질
1. 문제의 실마리
2. 하천유수인용허가의 법적 성질
3. 중간결론
Ⅲ. 을이 갑의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갑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

3. 주민들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
4.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불허한 경우
5. 중간결론
Ⅳ. 갑의 유수인용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법
1. 문제점
2. 행정상 강제집행의 인정 여부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인정 여부
4. 행정벌의 인정 여부
5.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들
Ⅴ. 사례의 해결

7. 사 례 2
Ⅰ. 쟁점정리
Ⅱ. 설문 ①의 해결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Ⅲ. 설문 ②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2. 보건복지부장관의 권고와 진료비부담증가 발표행위의 법적 성질
(1) 권고의 경우
(2) 진료비부담증가 발표행위의 법적 성질
3. 진료비부담 발표행위 취소 가치처분의 인정 여부
(1) 가처분의 의의
(2) 항고소송상 가처분의 인정 여부
4. 사안상 권고의 처분성
(1) 문제점
(2) 처분의 개념분석
(3) 형식적 행정행위의 처분성
5. 중간결론
Ⅳ. 사례의 해결

8. 대법원 판례

본문내용

1-1. 행정지도의 개념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절차법 제2조 3호). 개별법령상으로는 지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9조 1항)· 권고(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의4)· 지시(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45조의11 제1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행정지도는 비정식적 행정작용의 일종이다.

1-2. 행정지도의 성질
1)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절차법 제48조 1항 2문). 그리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절차법 제48조 2항). 다만 행정지도의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하여 이익의 제공이 따르기도 한다.

2)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해위·공법상 계약등의 법적 행위와 구분된다.

1-3. 행정지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행정지도의 순기능
행정지도가 법치국가에서 활용되는 이유는 현대국가에서 확대되는 행정기능의 효율성확보에 있다. 즉 행정지도가 행정주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행정의 편의와 탄력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합의에 유사한 으미를 갖게 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2) 행정지도의 역기능
한편, 행정지도는 사실상의 강제성을 통한 법치주의의 붕괴, 한계와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행정의 이탈, 행정상 구제수단의 결여 내지 행정구제의 기회상실 등의 문제점을 갖는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행정의 행위형식의 하나로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상, 그에 대한 장점을 살려 나아가면서, 그에 대한 단점을 줄여 나아가는 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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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영훈. 1985. 행정지도고찰.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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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염야굉 . 행정상계약과 행정지도. 1993.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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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균성. 행정법론. 2003. 박영사
· 11. 홍정선. 행정법원론. 2004.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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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http://uipad.ur21.org/5-4-2.html
· 15. http://uipad.ur21.org/5-4-2.html-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