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8.31 3.30 11.15)

소개

부동산 정책의 주요내용 및 그에대한 평가(8.31 3.30 11.15)

목차

Ⅰ. 서

Ⅱ. 8∙31 부동산종합대책
1.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원인
2.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의 필요성
3.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내용

Ⅲ. 3∙30 대책
1. 3∙30 대책의 의미와 배경
2. 3∙30 대책의 내용
3. 3∙30 대책의 논란

Ⅳ. 11∙15 대책
1. 11∙15 대책의 배경
2. 11∙15 대책의 내용
3. 11∙15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Ⅵ. 결론

본문내용

부동산 문제를 정책적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허점이 있었던 것인가? 현재 사회적으로 최대 이슈인 수도권 및 강남의 집값폭등과 각종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포인트로 여겨졌던 8∙31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조치인 3∙30 조치 그리고 최근의 11∙15조치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고 향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에 있어서의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8.31 부동산 종합대책

1.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원인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이 2005년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집값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서민주거 불안은 물론 계층간 자산격차가 확대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경제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5년 7월~8월까지 총 8차례에 이르는 부동산당정협의회를 거쳐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의 필요성

우선 부동산 가격거품 형성의 방지를 위해서이다. 가격급등으로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붕괴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 실물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민 주거생활 안정으로, 일부지역에서 촉발된 주택가격 급등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심화되는 것을 방지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셋째, 안정적인 산업․주거용지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주택가격 안정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넷째,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 조성의 재원부담의 가중을 방지하고자 했다. 다섯째,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사회통합의 달성이다. 여섯째, 시중자금의 흐름을 개선하여 대규모 토지보상자금 등 풍부한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을 차단하고 생산부문으로의 흡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즉,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이 필요하다.

3.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내용

8.31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억제라는 2가지 큰 정책 목표를 세우고 추진되었다. 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거래투명화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 2006. - 8∙31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건설교통부, 주택종합계획
· 김효정∙박준형, 2006,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입법 현황
· 문성영 2005,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 재정경제부,2005,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