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고려시대 경제변동의 요인과 토지제도

소개

고려시대 토지제도와 경제변동의 요인까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고려 전기
1. 권농정책
1) 농업생산력증대를 위한 방향 모색
2) 농업생산력발전과 전시과 체제
(1) 수전농업
(2) 한전농업
2. 전시과 체제
1) 전시과의 성립과 개정
2) 전시과의 운영

ⅱ. 고려 후기

1. 무신정권의 성립과 농민․천민의 난
2. 원 간섭기의 토지겸병의 확대(농장의 확대)
3. 토지제도의 재정비
4. 전민변정사업의 추진과 과전법의 성립
1) 공민왕 이전 시기
2) 공민왕의 개혁
3) 우왕대의 개혁사업
4) 과전법의 성립배경
5) 과전법의 내용과 의의

본문내용

(2) 한전농업
『고려사』의 전품 기록에 근거해 보면 1년 1작으로 보는 입장과 2년 3작으로 이루어 졌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가장 타당성이 있는 입장은 조선 전기 한전의 상태는 휴한전으로 부터 1년 2작이 행해진 한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나 1년 1작식 체계를 가진 중등전이 지배적인 방식이고 2년 3작의 근경법이나 간종법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농업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려전기의 농업 방법은 대체로 휴한법으로 볼 수 있으나 고려 초기는 1년 1작이 지배적 방식으로 사용되어 농업기술발달과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전시과 체제
1) 전시과의 성립과 개정
전시과는 고려 전기의 기본적인 토지제도로서 관료층에 대한 토지분급체계이자 국가적 직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전정제에 의해 운영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전시과는 몇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문종 30년에 완성되었는데, 전시과의 개정과정은 당시 정치사회의 역학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구조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전시과는 통일신라기 관리의 주요한 경제기반이었던 녹읍에 대신하는 체계로서 고려 이전의 녹읍제의 모순을 새롭게 극복하면서 나오게 된다. 나말려초 호족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이 역분전 뿐 아니라 그들은 녹읍․식읍․전장등의 기반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늑읍이 고려조에 들어와 본래적 의미가 상실되면서 그들의 경제기반은 새로운 고려의 경제제도 속에서 재편되었다. 전시과는 976년(경종 원년)에 신설되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시정전시과라고 부른다.『고려사』전시과에 의하면 시정전시과의 지급대상은 관품의 고하를 논하지 않고 인품에 따라서 정한다는 원칙이다. 그 원칙은 직산관의 각 품 전시과를 정함에 관품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으로 정하였다.
인품은 4색공복제가 기준이 되었는데, 4색공복은 자삼․단삼․비삼․녹삼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시정전시과의 토지지급기준은 4색 공복제에 기초하면서도 단순하게 4색 공복제만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관품에 따른 구분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경종의 시정전시과는 998년 (목종 원년)에 이르러 크게 개편되었다. 우리는 이를 일반적으로 개정전시과라고 부르는데, 그 지급대상은 문무양반관료와 군인이다.
개정전시과의 수급자를 모두 18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따른 전시의 액수와 관직명을 기술하고 있다. 재정전시과의 18등급은 대체로 관품과 일치하나 16과 이하부터는 매우 불리했다. 시정전시과와 비교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시정전시과 단계에서 막연히 인품을 기준으로 전시를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관직 반열의 높낮이가 지급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정지시관에서 중시되었던 관계는 성중14년 이후 향직화 함에 따라 개정진시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무반직이 문반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점이다. 시정전시과에서는 자삼층을 제외하고 문무반은 품들에 따라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 개정전시과에서는 무반의 최고관직인 정3품 상장군이 제5과의 대우를 받고, 같은 정3품이라도 문반은 한등급 높은 제4과의 대우를 받았다. 특히 산직의 경우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하였다.
셋째. 개정전시과에서는 ‘한외과’인 잡색원리와 유외잡직이 과내로 편입되어 16과․17과․18과에 들어 있다.
넷째, 제17과에 마군이, 제18과에 보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6위제의 성랍과 관련하여 고려의 병제가 정비되면서 목종대 개정전시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