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도시헌장제도

소개

도시지방행정론

목차

1. 개별헌장(special charter)
2. 일반헌장(general charter)
3. 분류헌장(classified charter)
4. 선택헌장(optional charter)
5. 자치헌장(home rule charter)

본문내용

기초자치단체란 영국의 디스트릭트(district), 프랑스의 코뮌(commune), 미국의 시티(city), 빌리지(village), 타운(town), 버러(borough), 일본의 시 ․ 정 ․ 촌(市 ․ 訂 ․ 忖), 우리 나라의 시 ․ 군 ․ 자치구( 市 ․ 郡 ․ 自治區) 등과 같은 것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는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미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시자치단체인데 시티, 빌리지, 타운(미 동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타운은 도시자치단체가 아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타운은 다른 지역의 카운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버러가 이에 속한다. 규모는 평균 만 명 내외이다. 그러나 수백 명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빌리지로부터, 인구가 800만 이상이 되는 뉴욕 시와 같이, 그 규모나 운영 실태는 천차만별이라고 하겠다. 도시자치단체는 주민의 청원을 통해 주가 자치단체헌장(charter)을 수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자치단체헌장은 자치단체의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제반 운영 원칙을 선언한다.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헌장(憲章, charter)은 지방정부의 특허장이라고 번역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정부의 인증서(혹은 허가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헌장을 가진 지방정부를 자치단체라고 하고, 이러한 헌장을 가지지 못한 지방정부는 준자치단체로 구분한다.
자치단체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권한,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카운티, 타운, 타운십 및 그 외 지방행정단체는 보통 주의회가 간단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창설되지만, 자치단체인 도시자치단체(municipality)와 법인격 있는 타운(town) 등을 창설할 때는 이러한 헌장을 채택하는 복잡한 과정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단계는 ① 창설을 요구하는 주민의 청원, ② 창설하려고 하는 단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의 감독하에 행하는 특별투표, ③ 단체에 법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헌장의 주에 의한 공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헌장은 부여되는 방식에 따라 개별, 일반, 분류, 선택, 자치헌장으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 현대지방자치론
· 지 은 이: 강 용 기
· 출 판 사: 대 영 문 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