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이슈 - 부안핵폐기장

소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부안핵폐기장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 론
1. 부안 핵폐기장 사태의 논란원인과 경과과정
(1) 논란원인
(2) 경과과정
2. 부안 사건의 찬․반 입장
(1) 찬성측 입장
(2) 반대측 입장
3. 부안 핵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1) 주민투표의 이모저모
(2) 외국의 주민투표
4. 외국의 핵폐기장 설치에 대한 성공과 실폐 사례
5. 부안 핵폐기장 해결방안

Ⅲ. 나 오 며

Ⅳ. 첨부자료 - 관련 신문 기사 및 사진

본문내용

김종규 부안 군수가 위도의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7월 이후, 부안 지역은 한국 사회 전체가 핵폐기물 처리장 논쟁과 혼란에 휩싸여왔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혼란한 상황은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큰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다. 산업 자원 부 장관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토로하였지만 주민 투표 이외의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986년부터 원전 수거 물(방사성 폐기물) 관리 센터 부지 확보를 추진해 왔으나 지역 주민, 환경 단체의 반대와 활성 단층 발견 등으로 실패하였으며 2003년 7월 24일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전북 부안군 위도를 부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부안 주민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반대 측은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군수의 일방적 신청에 대하여 반발하였으나 결국 양측은 주민 투표의 문제로 논의를 축약하였다.
1990년대부터 논란이 되어 온 원자력 발전과 이와 관련된 핵폐기물 처분의 문제는 점점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어가고 있다. 반 원자력시설운동 중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운동은 특히 주민들로부터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미 과거에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운동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주민 운동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적 동원, 지속성 및 치열함을 보여주었다. 각 지역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저항은 전 국민들로 하여금 핵폐기물 문제는 물론, 그것의 근본 원인인 원자력 발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부안군 위도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의 논란원인과 지금까지의 경과과정, 찬․반 입장 등과 주민투표, 외국의 사례 등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