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사례

소개글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사례 - 부안 방폐장 사태

목차

서론

부안 방폐장 사태의 과정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측면에서 본 부안 주민투표의 의의

부안사태를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및 주민참여의 실태

결 론: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03년, 부안군 위도에 원전센터를 유치하는 문제로 인하여 온 나라가 들썩거렸던 일이 있었다. 살벌한 폭력사태로까지 번졌던 부안사태는 정부 주도의 독단적 정책결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안사태는 기본적으로 주민과의 민주적 협의 없이 유치가 결정되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위도에 원전센터가 들어서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주민들인데 그들의 의견 없이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민주사회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이 사태를 단순히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즉 님비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시각만으로는 볼 수 없는 문제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여 미리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했다.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자부 등의 정부 부처, 지자체 대 환경시민운동단체, 부안주민들의 대립구도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력수급의 문제 해결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와 지자체의 지역개발 논리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부안지역 주민들은 핵 관련 시설의 위험성과 유해성에 대한 지적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입지예정 시설의 규모, 환경영향, 폐기물의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체 부안군수가 독단적으로 사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가장 큰 분노를 느꼈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hareku?Redirect=Log&logNo=12003993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