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총론

소개

민주주의론 시간에 낸 레포트 입니다.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사항 (기원, 역사,선거제도,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관계)과 장점과 단점, 앞으로의 과제를 폭넓게 제시하였습니다.
총 1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마다 주제를 정하여 그에대한 사항을 논하였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관계도 나타내었습니다.

목차

【제 1장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 한가】
제 1 부 : 민주주의의 기원
【제 2장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달 하였는가】
- 대강의 역사
1) 그리스
2) 로마
3) 이탈리아
4) 북유럽
4-1) 지방의회
4-2) 지방의회에서 중앙의회로
4-3) 민주화 : 진행 중, 다만 진행 중일 뿐
【제 3장 민주주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1) 민주적 목표와 현실
2) 한 가지 주의 할 점
3) 가치판단에서 경험판단으로

제 2 부 이상적 민주주의
【제 4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4-1) 민주적 절차를 위한 기준 :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2) 왜 이러한 기준들인가
4-3) 몇 가지 중대한 질문들
【제 5장 왜 민주주의 인가】
【제 6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Ⅰ】
- 본질적 평등
6-1) 평등은 자명한 것인가?
6-2) 본질적 평등 : 도덕적 판단
6-3) 우리들은 왜 본질적 평등의 원칙을 채택해야만 하는 가
【제 7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 Ⅱ】
- 시민적 능력
7-1) 수호자통치의 반대 주장
7-2) 시민들의 통치능력
7-3) 다섯 번째의 민주적 기준 : 포함
7-4) 미해결의 문제들

제 3 부 현실의 민주주의
【제 8장 대규모 민주주의는 어떠한 정치제도를 필요로 하는 가】
8-1)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가?
8-2) 현대 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 (필요 조건이긴 하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8-3) 정치제도에 대한 조망
8-4) 규모의 요인
8-5)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왜(그리고 언제)선출직 대표자를 필요로 하는가?
8-6)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를 필요로 하는가?
8-7) 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표현의 자유를 필요로 하는가?
8-8) 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선택 가능하고 독자적인 정보원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8-9)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왜 자주적인 결사체를 필요로 하는가?
8-10)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왜 융합 적 시민권을 필요로 하는가?

【제 9장 다양한 형태들Ⅰ】
- 상이한 규모의 민주주의
9-1) 그러나 용어는 중요하다
9-2) 민주주의 : 그리스 VS 현대
9-3) 집회 민주주의 VS 대의 민주주의
9-4) 이미 존재했던 대의제도
9-4) 재논 : 규모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9-5) 대의제 정부의 민주주의적 한계
9-6)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딜레마
9-7) 작은 것이 아름답다, 때로는
9-8) 그러나 큰 것이 더 낫다, 때로는
9-9) 어두운 면 : 엘리트들 간의 거래
9-10) 국제조직은 민주적일 수 있는가?
9-11)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의 건전한 다원주의 사회

【제 10장 다양한 형태들 Ⅱ】
- 헌법
10-1) 헌법적 변형
10-2) 헌법이 어떠한 차이를 가져 오는 가
10-3) 어느 정도의 차이가 차이를 만들어 내는 가

【제 11장 다양한 형태들 Ⅲ】
- 정당과 선거제도
11-1) 선거제도
11-2) 민주적 헌법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선택들
11-3) 민주적 헌법들에 대한 고찰 : 몇 개의 지침
제 4 부 우호적 조건들과 비우호적 조건들

【제 12장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12-1) 대안들의 실패
12-2) 외국의 개입
12-3) 군대와 경찰에 대한 통제
12-4) 문화적 갈등의 취약성 혹은 부재
12-5)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문화
12-6) 시장경제와 함께하는 경제성장
12-7) 인도 : 개연성 없는 민주주의
12-8) 왜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 걸쳐 펴져 있는 가

【제 13장 왜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우호적인가】
13-1) 몇 가지 자질

【제 14장 왜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가】

【제 15장 끝나지 않은 탐구】
▶ 도전 1 : 경제 질서
▶ 도전 2 : 국제화
▶ 도전 3：문화적 다양성
▶ 도전 4 : 시민교육

본문내용

20세기 후반기에 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되었던 정치제도들은 사라지거나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서만 존속되었다.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은 대규모 전쟁의 결과로 사라지거나 소멸되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이러한 체제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승리하였는가? 민주주의는 단연코 승리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절반이 못되는 국가들만이 민주정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인구의 반이 채 되지 못하는 사람 수 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관찰자들은 민주주의가 오래 지속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국가에서조차 만성적인 실업, 빈곤, 범죄, 사회복지제도, 이민, 조세문제와 정치지도자 ·정당 · 정부 관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으로써 민주주의가 긴장상태에 빠져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관하여는 2,500년 동안 간헐적인토의가 있어왔으나 가장 기본적인 의문들에 대한 합의조차도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 상이한 사람들에게 상이한 의미를 지녀왔기 때문이고, 민주주의는 역사의 기간 동안 실제의 제도로서는 사라졌었고 다만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하나의 개념이나 기억으로 간신히 존속하였다. 민주주의는 채택되어 실행되어야 할 실제의 정치제도라기보다는 사상가들의 이론적 논의의 주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주의' 혹은 ’공화정'이 실제로 존재 하였던 매우 드문 경우에 있어서조차 대부분의 성인들은 정치적 참여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1918년 혹은 1차 세계대전 끝 무렵만 해도 모든 독립된 민주정치체제 혹은 공화정 내 성인의 과반수 정도는 완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하였다. 물론 이 성인들이란 여성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로버트 달 -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