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승계

소개

요점정리입니다.. 간단히 개념이해하기 좋으실거에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의의
소송계속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새로운 승계인이 종전의 당사자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되고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것을 말한다. 당사자 적격의 이전으로 당사자가 변동되는 점에서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과 구별된다. 소송승계가 된 뒤에는 신당사자는 전주의 소송상 지위를 이익, 불이익을 막론하고 그대로 승계하며, 이를 전제로 상대방과 승계인간에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러한 소송승계를 당연승계, 소송물 양도에 의한 승계로 나뉜다.

2. 당연승계
1)원인 - 실체법상 포괄승계원인이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소송당사자가 바뀌고 소송을 인계받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사망이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당사ㅈ가 된 자의 자격상실 등의 원인인 포괄승계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수계의 각도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2)소송상의 취급 - 당연승계의 원인이 생긴 경우 소송절차를 중단시키로 수계절차를 밝도록 하였다. 수계신청은 승계인자신이나 상대방이 한다. 수계신청시 법원은 승계인의 적격심사를 하여 부적격이면 신청을 기각한다. 적격인정후에 부적격이 판명되면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해야한다.(판례) 또한 당연승계가 있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소송계속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고나한 당사자 적격이 특징적으로 제 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경우이다. 방식과 절차에 따라

참고자료

· 신민사소송법 제2판 이시윤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