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론

소개

사형제도폐지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목차

1. 서론
1)사형제도란?
2)우리 나라의 사형제도와 세계적인 추세
3)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문제 제기

2. 본론
1)사형제도의 찬성입장
2)사형제도의 반대입장

3. 결론
1)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
2)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서론

1)사형제도란?

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사와 구별된다.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2)우리 나라의 사형제도와 세계적인 추세

현행 형법전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형법상의 사형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행위 중 치사사건에 한하여 사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도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 뿐이며, 기타 상대적 법정형으로서는 법치의 재량에 의해서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것으로 하고 있다. 기타 상대적 법정형으로는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죄, 식용수혼독물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개 죄목이 있으며, 그 외 특별법으로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군형법 등에 의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범죄에 관하여서는 16세 미만의 자에게는 사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법원은 사형제도를 일관되기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제도라고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적법 각하되어 아직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학설은 존치론과 폐지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국제사면위원회를 위시한 국제 인권단체들이 사형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각국에 호소하고 있으며, 1977년 12월 에는 유엔 총회에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전향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1980년 8월 25일에는 인권관련 42개 민간 국제기구가 모든 사형존치국이 사형집행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국내적으로는 사형폐지운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형폐지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지구에서 2/3가 사형을 법률상 내지 사실상 폐지(10년이상 사형미집행)하고 있는 중이다. (사형 폐지국은 112국, 존치국은 83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