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와 양극화 논란

소개

한미FTA 추진과 그에 대한 양극화 논란을 분석했습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배경
2. 연구의 방향

Ⅱ. 양극화란 무엇인가?

1. 양극화의 개념
2. 양극화 현상의 특징
3. 한국의 양극화
4. 양극화의 원인

Ⅲ.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1. 거시경제적 효과
2. 개별 산업에 미치는 효과

Ⅳ. 한미FTA와 양극화간의 관계

1. 무역자유화와 양극화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한미FTA와 양극화의 무관성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고 12월 4일부터 미국 몬타나에서 5차협상이 진행된다.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과는 달리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이와 관련한 국내적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수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논란, 정치적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견제 즉, 반미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시위, FTA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양극화 논란등 경제․정치․사회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미FTA에 관한 다양한 이슈 중에서 양극화부문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영도, [한국 제조업의 지역별 분포와 립진스키 정리], {서강대 경제대학원 : 석사논문}, 2006
· 김우영 외,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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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규,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이해영, [한미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6
· 이홍식 외, [한· 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장석인, [세계 최대 제조업 시장 공략할 기회] {나라경제} 2006년 7월호
· 현정택 KDI 원장, [양극화 심화 주범은 세계화 그 자체가 아니다]
· KIEP, [한· 미 FTA에 따른 거시경제 기대효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세미나자료 첨부1},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