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된 판례평석

소개

공무원의 의무 중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에 근거하여 경찰관의 해임처분를 한 처분한 사례에서 대법원의 재량권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이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해임처분경위

Ⅱ. 법원의 판단
1. 부산고등법원 판결
2. 대법원 판결

Ⅲ. 사건의 쟁점
1. 행정재량
2. 위법성 판단

Ⅳ. 평석
1. 징계재량권의 성립여부
2. 해임처분의 타당성 여부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해임처분경위
원고는 1978. 5.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6. 5. 3.부터 부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남천1파출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는 원고가 부산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고향주점의 업주 甲(정○섭)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① 1995. 5. 21. 위 업소가 퇴폐영업으로 단속되자 관할 감전2파출소장 乙(조○근)에게 甲과 잘 아는 사이이므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고, ② 같은 해 6. 21. 위 甲의 처남(박○택; 이하 丙)이 경영하는 꼬모주점이 퇴폐영업으로 단속되자 위 乙에게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므로 잘 처리해 달라며 丙이 수배중이니 현영업주인 그의 처를 입건하지 말고 丙을 입건해 달라고 청탁하고, ③ 1996. 6. 5. 위 고향주점이 무허가영업으로 단속되자 위 乙에게 ‘윤락행위부분은 빼고 무허가부분만 입건하는 방향으로 선처해 달라’고 청탁하고, ④ 같은달 10. 위 고향주점이 종업원의 호객행위로 단속되자 위 乙에게 ‘즉결심판에 회부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청탁하고, ⑤ 같은 달 초순경 직접 수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잘 봐달라고 청탁하고, ⑥ 1997. 1. 22. 09시경 위 고향주점이 퇴폐영업으로 단속되자 위 乙에게 ‘아가씨만 빌려준 것이니까 한곳으로 묶어달라. 여종업원들을 빨리 보내주도록 해주고 부녀보호소에 넘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후 여종업원들의 신병이 인계되자 ‘여종업원이 맞았는데 파출소장인 乙이 사과하고 잘 수습하는게 좋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고소당하면 너만 손해다. 서로 좋게 하라’고 하는 등 유흥업소 유착비리 근절에 대한 상부의 명령을 위배하고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임처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