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판례

목차

- 사례발표

-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Ⅰ. 문제의 소재

Ⅱ. 서- 사인의 공법행위

Ⅲ. 신고
1. 의의 및 분류
2.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인지 여부
(1) 판단기준
(2) 자족적공법행위인 신고
(3) 수리에 의해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Ⅳ. 사안의 해결
1. 갑기업의 신고행위
2. 정보통신부의 신고서반려행위
3 .결론

본문내용

기간통신사업자 甲기업은 상용고객에 대한 이용요금을 대폭 할인하여 주기 위하여 1999년 1월1일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1월 4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申告하였다. 정보통신부가 이를 접수하자, 甲기업은 이에 따라 이용약관 개정내용을 공시하고 2월 1일부터 새로운 할인요금체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도 甲기업의 경우처럼 이용요금의 대폭 할인을 위한 약관개정을 추진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정보통신부는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사업의 기술발전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여 3월 1일 甲기업의 신고서를 뒤늦게 반려하였다. 그러나 甲기업이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정약관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자 정보통신부는 甲기업의 약관변경의 신고의무는 이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신고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기업을 형사고발하였다. 정보통신부의 행위는 적법한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