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국제경제-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소개

A++레포트입니다.

최근 논문중심 정리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서론

2. 지역주의와 경제통합
1)경제통합의 개념
2)경제통합추진동향
3)주요 국가별 FTA추진동향

3. 세계경제의 지역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기본방향
2)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NAFTA의 출범과 EU의 탄생을 계기로 세계경제 질서는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WTO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인접국은 물론 지구반대편에 위치한 국가 간에도 투자협정이나 FTA체결 등을 통해 회원국 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증대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지역주의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역내에서도 일본과 싱가포르 간에 FTA가 체결되고, 미·중·일·인도 등 대국들 사이에 ASEAN과의 FTA체결을 위한 다각전이 벌어지는 등 지역주의 경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동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아니 그보다 먼저 각국의 FTA체결은 세계경제에 어떤 구도를 그려내고 있는지, 그보다 먼저 한·칠레 간 FTA 협상과정에서 농민들은 왜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했고 그러한 반발에도 FTA체결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가?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결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최근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동향을 주요지역별로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알아보는 것을 논의의 초점으로 삼겠다.

1.서론

최근 세계경제는 각국의 무역 자유화 및 개방화정책, 운송수단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국가 간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세계화와 국가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주의는 경제적 이해관계기 밀접한 인접국끼리 투자협정이나 자유뮤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회원국 간 교역을 활성화 하고 투자를 증대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WTO체제가 중심축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미주경제권과 유럽경제권, 동아시아경제권의 3극체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지역은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편승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역내에서도 일본과 싱가포르 간에 FTA가 체결(2002.1)되고, 일·중간에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체결을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등 지역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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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해, 경제통합론, 제2판, 서울: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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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욱, 최근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동향과 대응방안, 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4
· 정인교 외,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12
· 한·일 FTA의 주요발전 이슈와 대응방안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한·싱가포르 FTA: 경제적 효과 및 고려사항,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2.11
· KOTRA, 최근 FTA추진동향과 업계의 대응방안, 2005.9
· 세계 주요 FTA 체결국의 농업 및 한계산업 구조조정과 피해보상 정책 사례, 2003.11
· 중남미 국별 FTA 추진 현황 및 우리나라와의 추진 가능성, 2003.12
· 세계 주요 FTA성공 및 한국의 피해 사례, 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