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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의 장단점과 제도운영의 오해와 실제 평가A+최고예요

Ⅰ. 다면평가의 장단점과 제도운영의 오해와 실제1. 다면평가의 장점과 단점1) 장점ⅰ. 자신의 평가와 다른 평가들을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성과향상을 추진할 수 있다.ⅱ. 개인들의 평가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개인의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된다.ⅲ. 부하 직원에게 성과평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다양한 성과 피드백을 가능케 함으로써 평가의 주관적인 오류를 최소화 시켜준다.2)단점ⅰ. 평가자로부터 평가가 피평가자에게 비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평가자는 건설적인 지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기술을 갖추어야 가능하다.ⅱ. 다면평가는 평가자의 선발, 평가의 시행 , 다양한 정보의 분석 등에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평가는 의미가 있을 만큼 정교해야 하지만 또한 쉽게 완성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한다.ⅲ. 평가자들이 평가대상인 피평가자에 대한 기대가 각각 다르므로 평가결과에 차이가 생긴다.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상황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우며 모든 평가자로부터의 결과를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2. 다면평가에 대한 오해와 실제1)다면평가는 인기투표이다.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업무성과가 높은 사람보다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업무성과가 높은 사람이 다면평가 결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사람도 업무상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경우에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2)다면평가는 위화감을 조성해 생산성을 저해한다.다면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피드백 해 줌으로써 피평가자는 자기 자신의 장, 단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자기반성과 자기 성장에 활용할 수 있다.또한 , 다면평가를 통해 조직 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기계발과 타인과의 업무협조가 높아져 종국적으로는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3)다면평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평가 설계 시 단순, 명료하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평가자의 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4)평가기준이 상이하므로 평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일방 평가하에서 평가자의 성향에 따리 피평가자가 불합리한 혜택이나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다면평가는 여러 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하고, 평가자의 평가성향을 조정하는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Ⅱ. 우리나라의 도입현황과 개선방안1. 도입현황우리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승진임용이나 제청. 성과 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동급이나 하급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평가방법 및 절차, 결과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 부처 인사행정전담부서의 부재 등으로 인사 전문성이 부족하여 조직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평가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0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등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평가방법과 결과 활용은 기관에 따리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부 직급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승진, 보직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표상 등에 반영하고 있다. 주로 4, 5급에 적용하고 있고,1-3급에 적용하는 기관은 드물다.2.개선방향다면평가는 아직도 많은 조직들이 실적평가보다는 관리자들의 리더십 홀은 관리기술개발, 직원들의 교육연수와 능력개발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배치전환, 그리고 업무수행상의 행태수정 측면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연1-2회 정기적인 평가보다는 프로젝트중심의 수시평가 혹은 혁신분위기 조성차원 둥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행정조직이 이를 공식화하여 정기적으로 적용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과학| 2006.12.06| 4페이지| 1,000원| 조회(1,203)

장단점, 다면평가, 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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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환경오염 사례-안동 임하호의 오염사례를 중심으로 평가B괜찮아요

환경오염 사례-안동 임하호의 오염사례를 중심으로?목차?1.서론2.사례소개3.임하댐의 탁도-원인과 영향4.수자원공사의 대책5.임하댐의 근본적인 해결책1.서론안동시 임하면에 있는 임하댐)은 댐 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임하댐은 1993년 2월에 완공되었지만 댐 상류의 지질이 점토질이며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 많아서 비가 오는 경우 빗물에 섞여 점토질이 임하댐으로 흘러온다. 이렇게 흘러온 흙탕물은 쉽게 갈라않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때 발생된 탁도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원래 안동시민들은 임하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탁수문제 때문에 임하댐이 아닌 댐 하류에 위치한 용상취수장에서 수돗물을 채수하여 사용하고 있다.또한 임하댐의 탁도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임하댐의 하천생태계가 파괴되어 민물새우, 붕어, 빙어, 다슬기 등이 급감해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잘못된 댐 설계와 운영 때문에 안동시민들은 물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임하호 주변의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다.2.사례소개)자정(自淨) 능력이 상실된 생태계는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적갈색 토양으로 둘러싸인 임하호(왼쪽)가 뿌옇게 흐려진 모습을 드러낸 반면 같은 날 찾은 인근의 안동댐 물은 하늘빛을 그대로 투영시키며 시릴 정도로 청명했다.경상북도 안동시 임하(臨河)호엔 새들이 없다. 물을 가둔 넓이만 800여 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세배를 웃돌지만 언제부턴가 철새도, 텃새도 외면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 청둥오리를 비롯해 예년엔 그 많던 철새들이 종적을 감춘 까닭은 한 가지다. 이곳에선 먹잇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더 이상 품에 안지 못하게 되면서 임하호는 새들도, 낚시꾼도 고개를 돌린 유령의 호수가 되어버렸다.●누런 흙탕물에 20㎝ 밑도 안보여소한(小寒) 추위 속에 통통배 모터가 물살을 가르자 뱃전엔 금세 누런 흙탕물이 출렁인다. 팔뚝을 걷어 물에 담가보았더니 20㎝도 못 내려가 손끝이 보이지 않는다. 안동시민 12만 명이 이 물을 정수해 수돗물로 쓴다는 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다. 더러워진 물을 한참 들여다봐도 고기라곤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예전엔 이러지 않았다. “수심 4∼5m까지 훤히 보였지요. 장정 서넛이 힘을 써도 어망을 잡아당기지 못할 만큼 고기도 많았습니다. 빙어니, 참붕어니 매일같이 100∼200㎏씩 잡았지요. 그러던 게….” 주민 이정형(50)씨는 “요즘은 4∼5일에 한번 정도 어망을 걷는데 300m가량 쳐놓은 그물에서 고작 붕어 5마리가 올라온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잘 나갈떄는 빙어가 워낙 많이 잡히는 바람에 물량을 처리하다 못해 훈제처리한 뒤 일본에 수출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씨가 마른 지 이미 오래”라는 설명과 함께 수심이 그득하다.●10여년간 치어 방류… 헛수고일 뿐수자원공사와 안동시는 지난해 봄·여름 사이 8t 트럭 4대 분량의 치어를 임하호에 풀어 놓았다. 어족 량을 늘리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매년 해오던 일이다. 그러나 ‘헛일’일 뿐이다. 성어로 자라난 물고기를 이미 수 년 전부터 찾아보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이 곳의 생태계가 단단히 파괴됐다는 증거다. 징후가 나타난 건 1999년께부터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물위로 떠오르거나, 심지어는 기형 물고기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어촌계장 이수섭(49)씨는 “몸통이나 꼬리가 뒤틀리고 갈라져 뼈가 불거져 나오거나 지느러미 아래 부위가 썩은 물고기들이 그때부터 그물에 올라왔다.(물고기가)팔리지 않을까봐 그동안 쉬쉬해 왔다.”고 털어놨다.임하호가 빈사상태에 빠진 건 1993년 낙동강 지류인 반 변천을 막아 세운 임하댐이 주 원인이다. 댐 상류지역인 경북 영양·청송군 일대에 넓게 퍼진 적갈색의 점토성 토양이 강우로 매년 쓸려 내려와 댐을 온통 흙탕물로 채운 것이다. 해마다 500만t 이상의 진흙이 임하호에 쏟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태풍 루사와 매미가 몰아친 2002년과 2003년은 사정이 더욱 심각했다. 이 때문에 연간 5억 9200만t의 저수를 안동·포항 일대의 수돗물과 포항제철의 공업용수, 대구 인근 금호강 유역의 수질개선, 전력발전 등 다용도로 사용해 왔지만 “지금은 물이 진흙투성이어서 농업용수로도 쓰기 곤란한 지경”이라고 한다.●3급수 상태… “음용수로 사용하기엔 무리”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임하댐의 탁도(濁度)는 평균 40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물의 탁도 측정단위). 지난해 평균치(134NTU)나 최고치(994NTU)보다는 한결 맑아졌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저수율을 40%까지로 끌어내리며 지속적으로 물을 방류해 왔기 때문이다. 탁도가 30NTU를 넘어가면 물이 흐려보이는데 2003년엔 이런 날이 자그마치 315일에 달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부유물질(SS) 등 수질오염 지표 수치도 매년 치솟아 2002년부터 임하호는 3급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윤병진 안동시의원은 “흙탕물을 수돗물로 정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 뿐더러 정수처리제인 황화알루미늄과 염소를 과다하게 투여할 수밖에 없어 음용수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했다.임하호의 흙탕물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낙동강 본류를 따라가며 줄줄이 늘어선 정수장 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 수자원공사는 임하호의 흙탕물을 희석시키기 위해 인근의 안동댐 물을 섞어서 방류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과는 신통치 않다. 정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방류 탁도가 50NTU 이상이면 댐에서 83㎞ 떨어진 상주까지,100NTU 이상이면 126㎞ 거리의 구미까지,200NTU 이상이면 217㎞ 떨어진 대구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천생태계 훼손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흙탕물 입자가 가라앉아 수중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종(種)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임하댐 해체하자” 주장까지사정이 이러다보니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급기야 “댐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장은 “댐 상류에 점토질이 존재하고 이들 지역을 경작 등 여러 형태로 활용하는 한 임하댐의 탁수발생은 대책이 없다. 홍수조절용으로만 활용하는 등 댐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윤병진 안동시 의원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하댐은 해체하고 다른 지역에 새로 댐을 짓는 것”이라면서 “기능이 다한 댐을 해체하는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감정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3.임하댐의 탁도-원인과 영향임하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탁도(흙탕물)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2002년 태풍 ‘매미, 2003년 태풍 ’루사‘ 가 지나간 이후 임하댐 탁도는 최고 1,221NTU를 기록했으며(먹는 물 수질기준의 0.5NTU), 최고 340여 일간 탁수가 방류되었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 홍수기에 발생하는 탁수가 강우 후 2-3일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에 비해 기형적으로 고농도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다.1)임하댐 탁도의 원인임하댐에서 탁도가 발생하는 것은 댐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다. 즉 댐이 홍수기의 흙탕물을 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댐에 저수된 물의 비중과 온도차에 의해 탁수가 방류구가 위치하는 중간층에 집중 분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탁수가 계속되는 것이다. 더구나 임하댐 상류의 점토질 토사는 쉽게 용해되고 또 고랭지 채소 재배 등의 토지 이용이 탁수의 발생을 재촉하고 있다.

생활/환경| 2006.12.06| 4페이지| 1,500원| 조회(576)

탁도, 환경오염 사례, 수자원공사, 오염사례, 안동 임하호, 임하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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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국제경제-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FTA와 국제경제-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을 중심으로?목차들어가며1. 서론2. 지역주의와 경제통합1)경제통합의 개념2)경제통합추진동향3)주요 국가별 FTA추진동향3. 세계경제의 지역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1)기본방향2)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참고문헌들어가며1990년대 이후 NAFTA의 출범과 EU의 탄생을 계기로 세계경제 질서는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WTO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인접국은 물론 지구반대편에 위치한 국가 간에도 투자협정이나 FTA체결 등을 통해 회원국 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증대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지역주의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역내에서도 일본과 싱가포르 간에 FTA가 체결되고, 미·중·일·인도 등 대국들 사이에 ASEAN과의 FTA체결을 위한 다각전이 벌어지는 등 지역주의 경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동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아니 그보다 먼저 각국의 FTA체결은 세계경제에 어떤 구도를 그려내고 있는지, 그보다 먼저 한·칠레 간 FTA 협상과정에서 농민들은 왜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했고 그러한 반발에도 FTA체결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가?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결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최근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동향을 주요지역별로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알아보는 것을 논의의 초점으로 삼겠다.1.서론최근 세계경제는 각국의 무역 자유화 및 개방화정책, 운송수단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국가 간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세계화와 국가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주의는 경제적 이해관계기 밀접한 인접국끼리 투자협정이나 자유뮤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회원국 간 교역을 활성화 하고 투자를 증대하여 자국의 경제사상처음으로 추진한 칠레와의 FTA협상을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타결(2002.10)하였으나, 국회 비준을 받는데 다시 1년이 소요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인력 이외에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로서는 앞으로도 대외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를 위해서는 많은 나라와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차별을 받지 않고 수출을 확대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렇지만 칠레와의 FTA체결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다른 나라와의 FTA체결에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2.지역주의와 경제통합1)경제통합의 개념지역경제통합의 전통적 이론을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域內無差別과 域外差別化이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의 전 세계적 무역 자유화로 인한 후생증대보다는 그 효과가 적기 때문에 다자주의의 차선책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 폭이 확대되고 국가 간 협력의 범위도 단순히 무역장벽의 제거만이 아니라 국제거래와 관련된 각종 기술적 제도적 장벽의 제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간 협력범위가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고 국제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GATT체제가 지향해 왔던 전통적 다자주의 방식)만으로는 하나의 협력과제에 대해 범세계적 합의점을 찾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현상을 1960년대의 지역주의와 구별하여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 또는 제2기 지역주의(Second Regionalism) 라고도 한다. 오늘날 세계 각 지역에서 결성 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은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CC)의 결성을 계기로 세계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시장지역권내에서 지역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결성되고 있는 지역별 경제통합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국제간 경제통합을 정의하면,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 간에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제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가입하고 있는 NAFTA가 좋은 예이다. 회원국 사이에는 무역제한조치가 철폐됨으로써 역내 재화의 이동이 자유롭다. 그러나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들에 대해 통일된 공동관세정책을 취하지 않고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실시한다.)경제통합의 유형과 관련하여 최근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와 경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경제통합의 가장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는 FTA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FTA로 통칭되는 무역협정도 체결당사국간의 관계에 따라 형태와 내용이 상이하다.)오늘날 FTA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비롯하여 투자 촉진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노동시장, 각종 규제와 경제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경제협력범위가 상호의존도의 증대에 따라 단순한 무역장벽의 제거만이 아니라 국제거래와 관련되는 각종 기술적, 제도적 장벽의 제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4년 1월에 발효한 NAFTA도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의 자유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처럼 최근 FTA의 포괄범위가 확대 되고 있는 현상은 FTA가 경제통합의 제1단계에 마물지 않고 관세동맹, 공동시장의 성격을 포괄하면서 완전한 경제통합을 향해 심화·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WTO에서는 FTA와 관세동맹, 서비스협정, 그리고 특혜협정 등을 통틀어 지역무역협정(RTA)라고 하는데 2003년까지 발효 중 이었던 지역무역협정 수는 189개정도였다. 최근에는 FTA체결움직임이 활발한바, 2006년 말까지 발효되는 지역무역협정 수는 3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주요 국가별 FTA추진동향(1)미국미국은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FTA 조류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무역관계의 창출, 국제협상 무대 및 안보 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전환하였다. 또한 무역협정의 비준권을 가진 미 의회도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범세계적인 무역 자지금까지 역외의 주요국과 30여개의 양자 간 관세동맹 또는 FTA를 체결하였다. EU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FTA체결여부를 결정하며, 상품교역 외에도 투자와 경쟁, 정치, 과학, 인권, 테러방지 등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3)중국지역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ASEAN과 2010년까지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2001.11)하고,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의(2002.11)하는 등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과 고립우려, WTO가입으로 무역자유화에 대한 자신감 확보,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과는 2002년 7울부터 양국 간 FTA에 관한 산·관·학 공동 연구회 활동을 시작하여 2003년 10울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12월부터 정부 간 공식 FTA협상을 개시하였다.(5)싱가포르다자주의를 지지하던 싱가포르도 2000년대 들어 지역주의에 적극 가세하기 시작했는데 싱가포르는 2000년 11월 뉴질랜드와 경제연대협정(ANGSCEP)을 체결한 이후 일본, 호주, 등 주요교역국들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고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도 2003년 1월 FTA를 체결하였다. 미국은 아시아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함으로써ASEAN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4)일본WTO를 중심으로 다자간 교섭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려는 다자주의를 견지해온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병행, 양자간 FTA로 다자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이중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를 重層主義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지금까지 주로 유럽 및 중남미 대륙의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해 온 멕시코는 최근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체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멕시코 국내여론은 대체로 FTA를 지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NAFTA체결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양이 급증)하고, 경제성장효과를 멕시코 국민들이 실감하게 되었으며,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3.세계경제의 지역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1)기본방향그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역내 국가 간 경제발전 단계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하고, 정치체제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 경제통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94년에 출범한 NAFTA의 경우는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 개도국인 멕시코 간에 경제발전 단계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도 그 동안 경제적인 여건이 미비해서 실현되지 못했다고 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우리나라도 1980년대 말 미국이 동아시아국가들과의 FTA체결을 검토할 때 FTA추진을 검토한 바 있으나 당시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농업개방에 따른 후유증으로 이를 구체화 하지 못했다. 그러다 1990년대 말 금융위기 극목과정에서 개과 제도의 선진화, 정책의 투명화 등이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TA가 적절한 정책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면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칠레를 첫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FTA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을 둘러싼 입장차이로 타결에 3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국내 농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회의운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대외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EU 등 기존 주요 교역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지속하되, 그동안 경제협력의 잠재력에 비해 경협 수.

경영/경제| 2006.12.06| 7페이지| 2,000원| 조회(427)

경제통합, FTA와 국제경제, 지역주의 동향,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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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앞산 4차 순환도로를 둘러싼 찬반논쟁 정리

대구 앞산 4차 순환도로를 둘러싼 찬반논쟁 정리들어가며1. 주요 쟁점2. 대책3. 결론들어가며대구 앞산을 관통하는 4차순환도로 건설을 앞두고 대구시와 시민단체간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주체 선정을 앞두고 환경훼손과 교통량 수요예측 등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1. 주요 쟁점찬성론의 주장은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앞산 순환도로는 요즘 하루 평균 9만 5000여대가 통행하고 있어 통행 허용량인 8만대를 이미 초과해 러시아워 때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시는 장기적으로 달성군 일대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기존의 앞산 순환도로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 앞산순환도로를 확장하면 산 쪽으로 수십 미터를 더 훼손해야 하기 때문에 산속에 터널을 뚫는 것보다 환경파괴가 더 심하다며 사업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반대론의 주장은 앞산 생태계 파괴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주를 이룬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13개 시민 및 환경단체는 ‘앞산터널 반대 범시민투쟁본부’ 를 구성했다. 앞산에 대규모 터널이 뚫리면 수맥이 끊기고 숲이 파괴되는 등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산에 터널을 뚫어 길을 내면 지하수맥에 나쁜 영향을 끼쳐 계곡에 물이 마르면서 식물 생태계가 여지없이 파괴된다. 실제 유료도로인 범물∼안심간 도로의 교통량도 당초 추정치 4만7,000여대의 45%에 불과, 시가 매년 민간사업자에 100여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장 후보인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는 대구시 참여연대가 행한 질의서에서 대구 순환선 중 이미 건설된 도로외의 구간들은 교통수요 및 수익성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행정적 절차 및 환경영향평사 재조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인-범물간 구간도 순환성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2. 대책? 대구 시 : 기존 앞산순환도로 확장 등 환경파괴를 막는 방법을 연구하던 대구시는 ‘터널이 최선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교통, 재정, 환경, 민간투자사업 등 전분야에 걸쳐서 시민사회와 종합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결정해야하며 민간과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환경단체 : 앞산과 법니산 등 2곳의 산 5.5km를 관통하는 이 터널은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인동∼범물동간 4차로 순환도로 건설사업에는 앞산과 법니산에 각각 터널을 뚫는 계획이 포함됐다”면서 “도로 및 터널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면 진동과 소음으로 지형이 변화되면서 지하수 유입 등 자연환경이 바뀔 뿐 아니라 동식물의 서식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보호가 중요하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사회과학| 2006.12.06| 2페이지| 1,000원| 조회(699)

환경단체, 대구 앞산순환도로, 앞산터널 반대, 대구시와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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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이론, Z이론, X이론, Y이론에 관한 간단한 고찰 평가A좋아요

W이론, Z이론, X이론, Y이론에 관한 간단한 고찰1. W 이론의 내용2. X 이론의 내용3. Y 이론의 내용4. Z 이론의 내용1. W 이론의 내용선진국이 되려면 우리고유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면우 서울대학교 교수가 만든 이론이다. 이 교수에 의하면 우리의 전통적 기질인 신바람, 흥을 산업현장과 우리생활에서 불러 일으켜 현재 상황을 획기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하며 경영자 등 사회 지도층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경제의 난제인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개발한 첨단재품에 국내보유기술을 잘 조합하고 창의력을 가미시킨 고부가가치의 제품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영속적인 기술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기업 경영철학을 확립하자는 의미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영이론이나 철학을 무분별하게 수용해 산업현장에서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능률을 제거하고 우리 산업의 실체, 문화적 역사적 토양, 시대적 배경 등을 점검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기술, 한국형 산업문화 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독자적인 경영철학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를 대비하는 노력은 민족의 정체성 재정립과 고유문화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고유산업, 고유기술, 고유제품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고유문화, 고유 산업이 없는 국가는 머지않아 국제협력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자적 생존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W이론은 말하자면 아직까지 뚜렷한 실체가 없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이론이자 철학이다. W이론은 우리의 기술과 산업문화에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우리의 독자적 경영철학을 말한다. 미국은 X/Y이론, 일본은 Z이론을 통한 발전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의 이론과 모델을 무조건 모방만 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어 독자적인 발전을 통해서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더 이상의 모방은 우리에게 어떠한 살길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를 추구하는 지도자의 행동을 대중의 눈으로 보면 보편타당성이 없는 일을 무모하게 시도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동조세력이 적고, 기존세력의 방해가 극심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이다. “ 라는 이 교수의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에게 그리고 정치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다.시계는 고장 나지 않는 한 절대 뒤로 가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기업가와 정부의 모습은 더 이상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렇기에 w이론의 발전전략이 우리에게 시 사 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된다.2. X 이론의 내용① 경영 관리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금전, 물자, 설비, 사람 등 기업의 생산 요소를 조직 할 책임이 있다.② 이는 인간에 대해서 조직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그들의 노력을 지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다.③ 이와 같은 경영관리자의 적극적인 간섭이 없으면 조직의 필요에 대해서 인간은 소극적이 거나 반항적이다.④ 보통 인간은 천성이 게으르다. 가능한 한 일을 적게 하려고 한다.⑤ 야망이 없고 책임을 싫어하며 남이 지도해 주기를 더 좋아한다.⑥ 선천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조직의 필요에 무관심하다.⑦ 천성이 변화를 싫어한다.⑧ 속기 쉽고 별로 영리하지 못하다. 허풍선이나 선동가에 속기 쉽다.X이론 - 경영자의 과업① 전통적인 조직의 구조, 조직의 원리, 경영 방침, 경영의 실제는 이와 같은 X이론의 가정 을 반영한 것이다.② 맥그리거 경영자의 행동㉠ 맥그리거는 X이론의 인간을 조직의 요청에 알맞게 동원하는 것이 경영자의 과업이라 생각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두 가지의 양극적인 행동을 상정하였다.㉡ 강력한 지도 방법ⓐ 강압과 위협, 근접 감독, 행동에 대한 빈틈없는 통제를 하는 것이다.ⓑ 강경한 경영 방식은 생산의 제한, 적대감, 반항, 호전적 노조 운동, 기묘하면서도 효과적인 태업이라는 반작용을 가져온다.ⓒ 경영자의 강경한 접근은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지도성을 행사하게 된다.㉢ 온건한 지도 방법ⓐ 허용적이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협조를 얻는 행동이다.ⓑ 온건한 경영 방식은 흔히는 경영의 포기에 이르기 쉽고 협동보다는 냉담한 업무수 행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온건한 접근은 인간 관계론적이고 민주적 그리고 온정적 지도성을 행사하게 된다.㉣ 관리 전략 - X이론은 인간은 일을 싫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보상의 약속만 으로는 부족하고 돈이나 처벌의 위협 등에 의해서만이 근로자들이 동기화 된다고 여긴 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부하들을 통제하고 보다 엄격하게 감독하며 과업을 구조화해야 한다.3. Y 이론의 내용① 경영 관리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금전, 자본, 설비, 사람 등 기업의 생산 요소를 조직 할 책임이 있다.(경영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X이론에서와 같다.② 사람이 본성이 소극적이거나 조직의 필요에 반항적인 것이 아니다. 조직에서 경험의 결 과 그렇게 된 것이다.③ 동기, 발전하는 잠재력, 책임을 감당할 능력, 조직의 목표를 지향하여 행동할 의사가 모 든 사람에게 있다.④ 경영 관리자의 본질적 과업은 사람들이 조직의 목적을 향해 자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상황과 운영 방법을 마련하는 것 이다.⑤ 관리 전략 - 관리자는 종업원을 후원하고 작업조건을 용이하게 하여 조직목표의 달성을 촉진해야 한다. 한 조직의 종업원의 협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인간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줄 모르는 관리자 때문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Y이론을 신임하는 경영자는 일을 할 때에 아랫사람을 더 잘 훈련시키며, 더 지지하며, 더 자치권을 줄 수 있는 견해를 가질 것이다. 외재적 위협에 의해 종업원들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조직목표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들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도록, 관리자가 조직상황을 만듦으로써 통제의 목적이 달성된 다. 이것을 McGregor는 조직과 개인의 통합의 원리라고 하였다.Y이론의 실천을 위한 조치① 실천하기 위한 조치들은 교수-학습 과정의 전략으로도 훌륭히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사회과학| 2006.12.06| 4페이지| 1,000원| 조회(1,226)

Z이론, W이론, x이론, y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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